- 최초의 북미회담, 가장 돋보이는 변화요인은 ‘문재인’
- 文,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 인식하고 보완해
- ‘퍼주기’ 논란 피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신중
- ‘평양’ 아닌 ‘판문점’서 열리는 정상회담.. 신중 행보와 관련
- 故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 당시 ‘한미관계’ 변수 지켜봐
- 북한과 미국에 꾸준히 신뢰 줬기 때문에 한국 정부 믿고 대화 시도
-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 나와야
- ‘코리아 패싱’, 남북 관계 해치면서까지 美 와의 동맹에 매달릴 때 생겨
- 文, 후임 대통령까지 사용 가능한 ‘준영구적 틀’ 마련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이시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외신을 좀 읽어볼까요.
◆ 임상훈> 지난주 영자 시사매거진인데요. ‘더디플로맷’ 이라는 매체의.
◇ 정관용> 권위지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브뤼셀자유대학의 한국석좌죠. 라몬 파르도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최근 눈 깜짝할 사이에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펴온 대북정책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역시 압박과 관여 그 사이에서의 교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의 압박과 관여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르도 석좌는 지난해 한반도 주변에는 소위 블러디 노즈, 즉 ‘코피전략’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공론이 벌어졌던 한 해였다면 올해는 남북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변화의 요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중심에 놓고 보는군요. 라몬 파르도 교수 어떤 사람이죠?
◆ 임상훈> 원래는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대학 교수였는데요. 유럽에 처음으로 한국 석좌가 만들어졌죠.
◇ 정관용> 브뤼셀대학이.
◆ 임상훈> 그래서 브뤼셀대학에다가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유럽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석좌가 만들어지면서 임용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유럽에서 보기 드문 한국 관련 전문가죠.
◇ 정관용> 전문가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 임상훈> 일단 관여와 협력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르도 석좌는 10년 간의 보수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따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중요하죠. 과거 햇볕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 임상훈>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 정관용> 보완한 점이 뭐예요?
◆ 임상훈> 이번 남북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 그 이유가 과거 진보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 임상훈> 네. 그래서 대북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평양이 아닌 중립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 임상훈> 네. 다시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반대 세력에게는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대미 관계인데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것,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르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대미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 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정책이 주효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웠죠.
◆ 임상훈> 그렇죠. 이걸 파르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계속 한다 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파르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면서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 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작년인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군사적 대응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 년 동안 탐색을 해 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임즈가 지난해에 보도했던 것처럼 'Negotiator',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래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 이런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정권 바뀌면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 임상훈> 그래서 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들도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 앞선 두 보수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버렸다,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 임상훈>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햇볕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 반대로 남한의 보수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제재를 하면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좌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북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으로 하는 팀 구성 이게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관여 그러니까 적극적 대화에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죠.
◇ 정관용>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다?
◆ 임상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의 반대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제 현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남북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틀을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 임상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이 이걸 쉽게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했습니다마는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건 그렇게 잘 되면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남북관계를 희생시켜서 미국과의 동맹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Bypassing of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코리아 패싱’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남북관계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임상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앞당기고 대북관계 또 한미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중립지역,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갖기로 한 것 이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정례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 임상훈>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장관계. 이걸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초로 개설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또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경제 개혁 추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현 정부만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영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영구적인 틀을 발전시키고 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 정관용> 그렇게 돼야죠.
◆ 임상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유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좌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다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영구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한반도 구조의 재정립, 여기까지 우리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조금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 임상훈> 지난주에도 제가 패럴림픽 관련 외신보도 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패럴림픽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도 남북대화처럼 조금 전에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향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준영구적인 틀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한 언론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독일의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이라는 언론이 지금 18일자 기사에서 평창올림픽, 평창패럴림픽도 역시 잘 치러졌다, 여기서 거둔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3만 장 이상의 입장권이 판매된 것, 이거는 패럴림픽 사상 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 정관용> 그랬다죠.
◆ 임상훈> 우리 대통령도 특별히 생방송 분량을 늘려달라고 방송국에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도 업무시간에도 관람하도록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신문은 패럴림픽조직위가 입장권의 가격을 낮춘 것 그다음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패럴림픽을 올림픽 후에 열지 말고 올림픽하고 동시에 개최하는 것.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 임상훈> 올림픽 지금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관중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스포츠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 정관용>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 임상훈> 그러니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찡한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올림픽의 정신 그다음에 인류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같은 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하고 그다음 또 장애인 아이스하키 또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장에서 컬링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열 수 있으니까 같이 열자는 거죠.
◇ 정관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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