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은 공감하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회원국들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 일의 미래, 가상화폐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G20 회원국들은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같은 조세회피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선도 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경 간 자본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20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정책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거래 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했고,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 실명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6월 한국이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본 흐름 등에 대한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개최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 사레와 학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