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대 공동과제 선언, 당론은 따로 또 같이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합의, 대통령 총리 거부 가능하다
- 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 지방선거 불출마 요구할 수 없어
- 교섭단체 구성이 먼저라는 공감대 형성돼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구성하기로 한 공동교섭단체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면 약칭은 뭐라고 불러요?
◆ 이용주> '평화와 정의'로 약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평화와 정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라서 민주평화당인 평화가 앞에 왔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신에 제1대, 초대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한테 양보하신 겁니까?
◆ 이용주> 양보라기보다는 노회찬 대표께서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양보 아닌 양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원내대표는 1년씩 하는 건가요?
◆ 이용주> 아닙니다. 임시국회도 있고 정기국회도 있고 또 이번에 전반기 국회가 끝나서 국회 개원하는 시기가 있어서 2, 3개월씩 기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대표로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2, 3개월씩.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달라지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집니까?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용주> 먼저 국회가 현재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서 입법은 어떠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교섭단체와 더불어서. 즉 정식으로 국회 운영위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두 당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입법안에 대한 표결 같은 것도 다 같이 논의해서 같이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까?
◆ 이용주> 통상적으로 이전에 국민의당이 다른 당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도 각각의 입법 발의라든지 그리고 입법안에 대한 표결은 개별적 의원 단위로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론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의견을 정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편이고요. 모든 것은 개별적 의원별로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두 당은 엄연히 따로 있는 당이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건 두 당이 따로따로 정하겠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당론을 따로따로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들이 8대 정책 공동과제라고 해서 정책 방향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조차도 통상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꼭 해야 될 법안이 있다.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론으로 확정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합동의원총회를 해서 입법의 방향이라든지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함께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씀이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던 8대 정책 공조 과제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 이용주>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특권 없는 국회, 합의 민주주의 실현이 들어간다. 노동 존중의 사회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골목상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식량주권 실현, 농축수산업의 미래생명,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등 총 8개의 정책 공조 과제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후보 간에 무슨 선거연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 이용주>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과 선거연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선거 교섭단체 구성했다고 해서 선거 연대를 논의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선거 연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방선거에 혹시라도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원직을 내놓고 출마하게 되면 교섭단체 어렵게 만든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요주 의원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윤창원기자)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의당 쪽에서 지방선거에 불출마 확답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확답을 하신 겁니까?
◆ 이용주> 각각 개별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여부를 저희들 당 차원에서 불출마를 강요하거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이 교섭단체가 20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소속 14명 의원도 어느 한 분이 빠지게 되면 이 교섭단체가 어려워지고 해체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출마가 어렵다는 걸 각각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박지원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 전남도지사 안 나간다?
◆ 이용주> 현재로서는 안 나간다고 확답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향후 추가로 교섭단체 구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출마를 하더라도 공동교섭단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출마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것은 합의할 만한 성격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아까 8대 과제에 개헌도 들어 있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추천제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말씀하신 국무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추천제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의견일치가 됐나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추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마음이 맞는다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이제 이미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개헌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이제 노회찬 대표도 또 참석을 하겠군요.
◆ 이용주> 노회찬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참여를 하실 거고요. 현재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2+2, 즉 교섭단체 대표와 각 당의 헌정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대표와 저희 당 헌정특위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강력하게 국회에서 오히려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총리 선출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있는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하고의 그 한 중간 정도에 지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안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일종의 절충안이 될까요?
◆ 이용주> 국무총리 추천권과 선출권도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나 선출은 그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선출하는 자체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도 추천제는 추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의 이러한 국무총리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중도적인 방법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절충안으로 혹시라도 극적 합의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