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공식화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을 공개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언급한 것은 내부 세력을 설득한 뒤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을 받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北, 3년 만에 정치국 회의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사실 공식화
북한은 9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북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언급하며..."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장소와 일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도 그동안 일시와 장소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북 특사로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백악관에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음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공식화하는 등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보도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정치국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면 나름대로 주요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개최 보도 자체만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北 정치국 회의->최고인민회의,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추인'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은 노동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2015년 2월 이후 3년만에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포함해선 9번째다.
이같은 당 최고 의사결정 기관 회의가 11일로 예정된 우리의 정기국회 성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은 당이 사전에 의제나 주요 사안을 토의한 뒤 최고인민회의서 추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김정은 체제에선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정치국 회의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열렸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도하고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도한 것과 관련 "세포당원을 비롯, 비핵화에 대한 주민들의 충격 완화 필요 차원에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사상 교육을 진행해왔고, 잘 됐다고 판단해 공식화하고 나선 것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특히 "지금 언급해야 11일 최고인민회에서 대남·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지지 결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를 취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최고인민회의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를 상대로 현재 국면, 기본 전략을 설명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부분들,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 한 것은 어느 정도 북한의 계획이 물밑 접촉을 통해 일정 수준 조율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실장은 "북한 지도부가 생각하는 구도에 맞게 자신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니 알고 있어라, 이에 대한 전술·전략적 준비를 하라, 지침 내지는 일종의 강령을 내리는 자리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형식상의 국가수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해왔지만,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다 적극적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따라서 90세의 김영남 위원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에 78세의 국제담당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62세의 리용호 외무상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