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이 자구계획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GM의 미국 본사는 20일을 한국 GM 노사의 협상시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날을 넘기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사는 19일도 10차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으나 자구계획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문제와 비용절감에 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교섭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가 "부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사측도 수정안을 내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어 막판 노사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7%)과 정부는 한국GM의 노사간 합의가 선행돼야 GM본사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금호타이어나 STX조선해양의 경우처럼 주채권은행이 아니어서 한국GM의 노사협상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한국GM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노사합의가 안된다면 정부 차원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난관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가 극적으로 자구계획에 합의한다해도 경영정상화에 이르려면 정부와 GM본사간의 본격 협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야 한다.
GM본사는 한국GM에 빌려준 돈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는 대신 산은과 정부가 신규 투자 등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산은은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가 전제돼야 돼야 도울 수 있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실사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GM측이 핵심 자료 제출을 꺼려 난항을 겪어 왔으나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자료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산은 관계자도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초 나올 것 같다”면서 “20일쯤엔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달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실사의 실무적 절차가 27일쯤 마무리되면 구두로 지원여부를 알리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이날이 한국GM 회생 여부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GM을 지원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GM의 일방적 철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산은의 ‘거부권’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GM의 출자전환으로 산은의 지분이 줄어들어 거부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GM의 차등 감자(減資)가 거론되고 있으나 GM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GM측은 또 부평과 창원 공장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업자원부는 자울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GM의 운명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뿐 아니라 GM본사와 정부, 산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자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나 산은이 GM과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합의 실패로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경우 현재로선 대책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