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맞붙어 세간의 이목을 끈 유시민 작가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 번 격돌했다. 1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다. 팩트 위주로 토론에 임한 유 작가와 달리, 나 의원은 프레임 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 등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먼저 나 의원은 "이번 개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촛불 민심으로부터 나왔던 목소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달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달라'였다"고 운을 뗐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 다 치우고 이번에는 권력 구조만 개헌하자는 것이다. 한 번 치열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것(권력 구조 개편)이라도 좀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이다."
그는 "아마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고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서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자유한국당 입장은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 이슈가 개헌 이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우리가 그것은 다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너무 봤으니까. 그래서 6월까지는 꼭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 개헌을 안 할 생각은 아니"라며 말을 이었다.
"청와대나 여당도 (개헌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공약으로 꼭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국민투표법이 위헌(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난 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4월 20일까지는 개정이 돼야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선관위 보고를 받고, 청와대도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말씀하신 것 보면 청와대의 준비도 부족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런데 그것은 청와대를 탓할 것이 아니다.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국회에 말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이 "맞다. 국회가 잊어버린 것"이라고 답하자, 유 작가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국회가 직무유기한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청와대가 그것을 몰랐다고 탓하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여당·청와대으로서 그런 것은 챙겼어야 된다. 국회가 잘못한 것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상임위의 모든 국회의원이 모든 위헌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점검했어야 된다"고 항변했다.
◇ "국회, 오로지 현금 결제만 통해" VS "너무 많은 쟁점, 논의 되겠나"
유 작가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해주잖나"라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그것은 사실 헌법 개정안만 딱 (합의)하면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물쇠 하나를 더 채워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대통령 발의안의 진정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이어야 하는데 소위 진보 성향의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국민의 법이 안 되는 (개헌)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다시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이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고 말했고,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랬다"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이 "'참 나쁜 대통령'이 그때 나왔나? 다른 때 나오지 않았나? 기억이…"라고 하자, 유 작가는 "그때 나왔다, '참 나쁜 대통령'. 한나라당에서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못박았다.
유 작가는 "그때 여야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요구했냐 하면, 18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면) 바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하고 서명도 다 했다"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믿고 헌법 개정안 발의 안 하겠다고 철회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갔잖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어음이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금 결제만 통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려면 현금을 내놔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기한 전까지 정치적 합의를 하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고 그래야 된다. '6월 말까지 만들 테니까, 5월 초에는 철회해 달라'는 것은 대통령이 철회 안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나 의원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쟁점이 많잖나. 논의가 되겠나"라며 낙마한 김기식 금감원장 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화제를 돌렸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기식 금감원장 건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댓글 사건도 있는데, 저희는 '댓글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다. 사실 경찰이 (관련 정보를) 들고서 발표를 안 했던 것이다.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하듯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의 공성정, 부정선거라고까지 문제를 제기했더라."
◇ "드루킹 사건, 국정원 댓글보다 더 무서운 일" VS "그게요? 견줄 수 없는 일"
나 의원은 특히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은 정말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전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은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드루킹 댓글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게요?"라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나 의원은 "예.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김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국정원보다도 더 엄하게 봐야 된다. 김경수 의원에게 이 사람(드루킹)이 가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 한 게 없으면 자리 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받아쳤다.
유 작가는 "한 게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많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드루킹이 운영했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라는 곳도 안다"며 "제가 (경공모에서) 강연도 한 적이 있고, 거기에서. 팩트가 다 나와도 별 문제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한 나쁜 짓이 문제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리고 지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기무사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된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이나 군사정기관이 국민 예산을 사용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그것보다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견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겠지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이 조직적으로 이 일에 연관돼 있었고, 그 방법이 매크로(반복 명령 실행 프로그램)를 사용한 불법 행위였다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그것이 바로 '라면' 논평이다. 지금 세 종류의 '라면'이 있다"며 논리를 펴 나갔다.
"첫째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한 일이'라면', 둘째 (드루킹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셋째 메크로 같은 기계적 정치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 개의 '라면'이 지금 문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첫 번째 '라면'도 아니고, 두 번째 '라면'도 없고, 세 번째 '라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나올 정보들을 두고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세 종류의 '라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나 의원은 "그래서 저희(자유한국당)는 특검을 주장했다. 철저한 수사를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정부도 국민 민심·여론을 제일 중요시 하시잖나.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유 작가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