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드루킹 김모씨 댓글조작 사건의 '불똥'이 인터넷 포털로 튀고 있다. 포털은 언론사 기사와 이에 달리는 댓글을 게시하며 여론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지만, 이번 사건처럼 여론 왜곡에 대한 책임에선 사실상 자유롭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댓글 조작에 대한 포털의 책임 강화방안부터 포털의 뉴스 편집권 개선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들과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털의 권력의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 댓글조작, 포털이 걸러내지 못하나?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포털로 향하는 기초적 질문은 '비정상적 댓글 관련 행위를 포털은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가'다.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에 예리한 창이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걸 감지해서 발견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걸 업데이트 하는 게 저희가 계속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조작 방식이 등장하면 현실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를 두고는 포털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여야서 '포털 개선법' 봇물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포털 관련법안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포털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번 사건이 도마에 오르기 전 이미 발의했다.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네이버에도 적용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댓글을 넘어 네이버 등의 기사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포털 사업자의 기사 배열을 자동화하고, 배열 방법(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편집권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포털이 입맛에 맞게 기사를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아예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까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野 '포털 개선' 공조 가시화…홍준표 "아웃 링크제 도입"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3일 대표·원내대표 합동 회동에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들 3당 사이에선 포털에 이른바 '아웃 링크 제도'를 도입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됐다.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인 링크' 방식 대신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고, 여기서 댓글을 달도록 하는 '아웃 링크'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포털의 기사 편집권도 견제할 수 있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한 명 없이, 말하자면 뉴스장사를 하면서, 인 링크로 운용하면서 돈은 포털이 벌고 있다"면서 "인 링크 제도를 이용한 포털 운용방식은 앞으로 국회에서 바꿔나가겠다. 아웃 링크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위 조작이 가능하고,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꿀 것"이라며 "왜곡된 여론으로 다스리려는 그런 작태는 앞으로 야3당이 합동해서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