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도부 "특검은 시기상조"
- 경찰-한국당-TV조선 유착이 더 문제
- 차라리 털고 가자? 검경 수사로 해야
- 야당, 대선 댓글조작 주장은 정치공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국회 밖, 장외 공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장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일명 드루킹 논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본회의로 가는 건데요.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특검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 확인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야3당의 특검법안 발의.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박범계> 현재로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당의 기류입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확정은 아직 안 난 건가요? 사실 어제 의총에서는 지도부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도부 결정은 안 난 건가요?
◆ 박범계> 이 특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주말부터 쭉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대체로 지도부의 의견은 아직은 이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경찰의 수사를 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선 검경 수사, 후 특검.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거군요.
◆ 박범계> 경찰이죠, 경찰.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 박범계> 안 들었어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안 들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이 수사를 지금 40일 동안 해 왔다. 그런데 봐라. 부실수사인 거, 허술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권력자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야 되는 이런 수사라면 경찰한테 더 맡기는 것보다 특검으로 가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야 3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오래된 논리인데요. 저희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청의 사이버수사대가 하는 수사입니다마는 수사 기밀 정보가 특정 언론과 유착돼서 누설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의한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는 이 국면을 오히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를 평을 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라는 그러한 기류가 경찰의 어떤 조직 명운과 관련해서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식적인 계통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저희들은 바람직한 수사의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 사진)
◇ 김현정> 지금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 때문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48살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이 남성이 경찰에서 '내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세 번을 침입했는데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같이 들어간 TV조선 기자가 실제로 있고 이 TV조선 기자가 태블릿PC하고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핵심 장소를 얼마나 허술하게 뒀으면 아무나 막 들어가서 물건을 세 번씩이나 가지고 나오고 USB를 가지고 나오고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 박범계>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저희 민주당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사 부실 그것은 전체적인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 드루킹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 TV조선과 아까 제가 말한 사이버수사대 일부 어떤 요원들의 유착에 의하지 않고서는 밝혀질 수 없는 내용들이 TV조선에 밝혀졌고 그것이 김경수 의원으로 특정되고 자유한국당,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졌고 급기야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TV조선 기자가 들어가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무단침입과 절취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특히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말까지 종합을 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은 일종의 수사 유도 사건 아닌가. 특정 언론에 뭔가를 흘리고 특정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일종의 무슨 대선에 대규모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수사를 유도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 관리 못 한 문제대로 두고 그렇다고 해서 TV조선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절도를 하고 수사 상황을 흘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별개로 봐야 한다, 심각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털고 가자. 그렇게 당당하고 대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특검으로 더 간단하게 털고 가면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범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국정농단을 짚고 국가를 정상화하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지금 국민적인 여망하에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또 이 수사의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또 역시 국민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지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면 철저하게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배제하는 특임검사 형태, 이런 형태 또 그 규모를 넓힌. 어제 보니까 김동철 대표는 특임검사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큰 어떤 특임검사의 형태로 정말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는지 검찰이 수사하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볼 필요도 있다. 무조건 이것을 특검으로 가자는 논리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야당이 이것을 드루킹의 어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정하게 취급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얘기한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선에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적 공세라는 얘기죠.
◇ 김현정> 털고 가자는 것은 무조건 동의인데 일단 순서대로 좀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데, 가는데 뭔가 미심쩍은 일이 생긴다 싶으면 그때는 특임검사, 특별검사 다 수용할 수 있다?
◆ 박범계>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사 경로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까지 입장 확인해 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