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제안은 속도감 있는 비핵화와 경제지원 교환"무기급 핵탄두 국외 이전이 가장 빠른 선제적 비핵화 조치"북미정상회담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검토행정명령으로 해제가능한 독자적 대북 제재는 바로 풀어줄 가능성"상주연락사무소 단계 뛰어넘어 바로 무역대표부 설치로" 관측도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한 2020년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완료 시점…김 위원장, '경제총력 노선' 성공위해서라도 비핵화 속도낼 듯""북한 주민들, '조만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있을 것' 기대"
(사진=자료사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조속한 북미수교 카드까지 제시하며 북한에 속도감 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독자적 대북 제재 해제가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된 이후 미국은 연일 북한 핵폐기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전력망 확충과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여러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를 원하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기를 바란다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보상은 없을 것이고 최대한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확연하게 달려졌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 번째 만나고 돌아온 이후부터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북미정상회담 성공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 투자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도 체체안전보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골자였던 것 같다"며 전했다.
'핵무기 국외 반출'은 이같은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지금 북미간에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속도 문제인데, 이미 농축된 핵물질이나 무기급으로 탄두화된 핵무기의 경우 북한 현지에서 해체 하려하거나 IAEA 등에 맡겨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해외로 이관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연구위원도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제안전보장은 미 의회 동의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조기에 해체하면 대북제재도 조기에 해제될 수 있어서 그 교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교환"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상주연락사무소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평양과 워싱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행정명령 수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바로 푸는 등 구체적인 대북제재 해제 방법도 설명하면서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이 잘되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도 대북제재 조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할 경우 조기에 유엔특별총회를 개최해 북미정상의 비핵화합의를 지지하면 대북제재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며 북미간에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시한인 오는 2020년(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감)은 공교롭게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에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다.
2020년까지는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총력 노선'을 새롭게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홍민 연구위원은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조만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 9일 무렵이나 내년 상반기 부터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비핵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