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강원랜드 수사단 해명이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번지면서 16일 진실공방에 이목이 쏠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전날 '안미현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놨다.
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데 문 총장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단은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문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자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신병 처리 결정도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통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이 수사보안을 이유로 거부해 결국 심의 없이 청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 의원 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권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영장 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설명은 출범 당시 독립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총장 스스로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또 다른 외압 의혹을 낳은 셈이다.
문 총장이 수시지휘권을 이용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에 수사단이 반기를 들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낸 계기는 수사단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안미현 검사 주장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반기나 항명의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안 검사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되레 "재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춘천지검 결론을 뒤집고 재수사 결정을 내렸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인력이 춘천지검에 직접 가서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며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지검은 지난해 4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청탁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춘천지검 수사보고서에는 염동렬 의원의 청탁 증거가 있었지만, 안 검사가 대검에 보낸 재수사 검토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 검사 측 변호인은 "대검이 새로운 증거가 있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건 없었고 재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 때문에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