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절반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지만, 인터넷은행 산업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완강하게 반대해 관련 특례법이 막혀 있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與 정무위원 10명 중 5명 '완화'…3명 '현안 파악 중' 2명 '보류' 18일 CBS노컷뉴스가 최근 새로 구성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명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롭게 정무위원장이 된 민병두 의원을 비롯, 간사가 된 정재호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또, 전재수·김병욱 의원은 현안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고, 전해철 의원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정무위 당시 반대했던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기조 입장이지 않나. 그런데 워낙 경제 지표도 안 좋고 하다보니 산업 자본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업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 정책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 지난 與 정무위원 10명 중 7명 인뱅 은산분리 완화 '반대'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도 산업자본인 KT와 카카오가 아닌 우리은행과 한국금융지주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다.
지난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간사였던 이학영 의원을 포함해 김영주·박용진·박찬대·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성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해영·전해철 의원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병두·정재호·최운열 의원 단 3명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 찬성했었다.
그런데 이번 정무위에선 완강하게 반대했던 의원들이 나갔거나 입장을 바꿨고, 찬성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까지 맡게 되며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 자본 한도를 34%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청와대·정부·여당이 특례법으로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참여 비율을 높여 준다 이런 기조로 조율이 돼 있다"며 "핀테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금융산업에서의 혁신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은행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특례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靑 은산분리 완화 드라이브 걸어…일자리·케이뱅크 영업 부진 때문
정무위 구성 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 자체 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17일 열린 민주당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한도를 3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간편 송금 등 이용 편의성 확대, 수수료 인하,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기조가 돌아선 데는 청와대의 드라이브가 셌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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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선 금융업계에서 핀테크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 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컸고, 케이뱅크의 BIS(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에서는 은행들에게 BIS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비율이 좋지 않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산분리 기조 원칙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은행 등 새 금융기관이 생기고 유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은산분리를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성됐다"고 말했다.
지난 정무위 때부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최운열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수용하므로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을 건드리지도 않은 것"이라면서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클릭 했다는 건 싸움만 붙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제 과실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차원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