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심재철 의원발(發)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격화되면서 정기국회에서 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정기국회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전망됐지만, 예기치 않게 예산정보 유출 건이 급부상하면서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8일 심 의원 관련 사태를 두고 강(强)대 강(强) 대치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비인가 자료 열람‧공개 관련 기재부의 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연이어 항의 방문했다. 아울러 김동연 기재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인가 예산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심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개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당 차원의 갈등으로 격화된 셈이다.
이같은 대치 국면으로 인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핵심 쟁점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양회담 전에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는 평양회담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미룬 바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평양회담 이후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한국당에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여론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다분했지만, 심 의원 사태를 계기로 '야당 탄압'을 전면에 내걸고 강경 모드로 전환한 분위기다.
남북회담과 함께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인 종부세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9·13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매기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수요 억제책인 종부세율 인상에 반대하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늘리자며 공급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종부세 개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내 일각에선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기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선 지나치게 야당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심 의원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초 질문자인 최교일 의원 대신 심 의원 투입을 결정하면서 대여(對與) 강공 모드를 시사했다.
동시에 한국당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 등 악화된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경제정책 관련 공방은 예산 국회 시즌에 들어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포석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지속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사수에 총력을 다 할 분위기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NEWS:right}
심 의원 사태가 정기국회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점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패착이 드러난 정책을 공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지표나 체감 경기로 볼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득성장론을 집중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예산정보 유출 건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기회도 살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