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논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요.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의 정보 시스템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것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시작이 됐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이건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심 의원실에서는 그때 입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면서 '봐라.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가 쓰여서는 안 될 곳에 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자료를 열람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차원에서는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다 듣고 여러분 나름의 판단을 해 보시죠. 질문도 좀 보내주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정우>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현정> 심재철 의원은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재정을 썼는지, 특히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못 할 일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압수수색까지 당할 일이냐. 과도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우> 못 할 일 아니고요.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 과정이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형사 고발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과 그 의원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크게 심재철 의원과 의원실의 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 정보 시스템의 권한을 넘어 들어가서 열람한 것 자체 첫 번째 행위 하나가 있고요. 거기서 또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ID를 발급받기는 받았는데 그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정보까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 문제인 거고.
◆ 김정우>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비인가된 정보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침입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 행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행정 정보를 열람을 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벗어나서 행정 정보, 재정 정보를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자정부법 위반 행위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갖고 의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있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씀. 그런데 심 의원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정보마다 이거는 비인가 정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ID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백스페이스를 누르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비인가 정보라고 하고 있는 그 정보까지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길래 그래서 들여다 본 거다. 다운 받은 거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다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김정우> 우선 그 망에 권한 없이 침입한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볼 때요. 지금 백스페이스 두 번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다섯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인가된 화면과 비인가된 화면의 접속 화면이 확연히 다릅니다.
◇ 김현정> 확연히 다르다. 보좌진이라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확연히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정우> 왜냐하면 보좌진도 지금 언론에 밝혔듯이 다른 폴더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보면 지출금 내역서, 카드 내역서 등 인가된 영역에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실에서 ID를 그 이후에 9월 4일과 5일, 12일에 걸쳐서 추가적인 ID 발급을 받고 계속 보좌진들이 업무 분담을 해서 기관을 나눠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그걸 실수로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계속 다운로드 받았다. 이건 고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정우>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그 이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은 불법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설사 일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야당 탄압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정우> 그건 전혀 동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고 첫 번째 불법 행위로 인한 후속 불법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법권의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금 후속 불법 행위라고 하신 부분.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그러니까 이 정보 열람과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은 뒤에 한국당 답변을 좀 듣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취득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심 의원실이 공개하고 있는 부분. 지금 이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데.
◆ 김정우>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 김정우 의원 블로그)
◇ 김현정> 어떤 부분을 심 의원실이 문제 제기하고 있냐면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또 법정 공휴일, 주말 이런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호프, 포장마차, 바... 이런 업소에서 지출한 액수가 이게 한 3000여만 원 되고 또 쓰지 말아야 될 시간 다 합치면 2억 4000여 만원어치를 1년 3개월 동안 썼더라.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우>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심야 시간하고 주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심야 시간대 그리고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장 명령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증빙 서류. 왜 그 당시에 쓸 수밖에 없었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 증빙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까, 그럼 이 건들에 대해서?
◆ 김정우> 그래서 청와대에서 자체 검사를 해 보니까 증빙 서류를 다 제출했고요.
◇ 김현정> 전부 다?
◆ 김정우> 예,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왜 썼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심야 시간하고 또 법정 공휴일, 주말 이런 때.
◆ 김정우>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라는 게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야근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썼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써 봤는데 쓸 때 보면 밑의 직원들이 한 11시 전에 결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9시 정도에 회의가 끝나고 가서 식사하면서 더 토론이 이어지다 보면 11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 10시 정도에 끊어달라고 하는 것은 11시 이후에 하게 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먼저 결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증빙 서류 제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증빙 서류까지 제출하면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야간에 쓴 것은 도리어 칭찬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 김현정> 칭찬해 줘야 될 일이다, 열심히 일한 거다. 그러면 지금 호프집, 와인바, 포차 이런 데서 쓴 것. 사실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쓴 건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나요?
◆ 김정우> 그것은 호프, 바, 와인 그런 것은 유흥 업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도록 한 일반 유흥 주점이라든지 무도 유흥 지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일반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호프집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일반 음식점이었다?
◆ 김정우>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의도나 사무실 많은 데 가시면 호프바에서, 호프바라는 곳에서 점심 때 백반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때 가서도 야근하고 가서 골뱅이에 국수 말아먹고 해서 거기서 쓴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아닌 유흥 주점으로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 김정우> 청와대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한 곳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한 곳도 없다. 그러면 밤에 야근하다가 갈 곳들이 그런 곳들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그런 곳에서 파는 어떤 다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간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정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있는 예산 집행 지침의 유흥 주점이라는 곳은 도우미가 나와서 술 파는 곳, 그리고 무도 시설, 춤추는 시설을 갖춰놓고 술을 파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프집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곳은 일반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액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창에서요, 스파에 가서 쓴 게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해명이 가능합니까?
◆ 김정우> 그것은 우선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때 모두 12명이 6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창 올림픽의 특정 국가, 아프리카 나라에서 오신 분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전담 경호팀.
◆ 김정우> 네, 전담 경호팀. 그때 알펜시아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우나를 사용했던 것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12명이 6만 얼마를 쓰면 그러면 6000원짜리. 이제 스파라고 하니까 뭔가 럭셔리 마사지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 김정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목욕탕 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 안배상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김정우 의원의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우>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얘기를 들었고 한국당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죠. 추경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보세요?
◆ 추경호> 당연히 야당 탄압이죠.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정부가 ID를 발급해 줬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 자료 확인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 고발했고. 그것도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했다고 국회의원까지 어제 또 고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부가 국회 대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거나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야당 의원들한테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택지 개발 계획을 여당,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빼돌리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오늘 현재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 혈세인 업무 추진비 예산 집행 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택지 개발 계획 빼돌려 무산 유출한 것보다 더 나쁩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것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추경호> 그러니까 이게 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정상적으로 ID를 발급해 줬고. 그걸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게 된 거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청취자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좀 끊어가겠습니다. ID를 발급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ID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까지 접근을 해서 비인가 자료까지. 지금 청와대 쪽에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이게 청와대의 중요한 자료들, 비밀 자료들.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접근해서 다운 받아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심 의원실에서는 이게 접근 불가한 비인가 자료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이걸 다운 받아간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경호> 정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인데, 그걸 사후에 와서 이제 와서 비인가 자료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의원실이 봤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인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 백스페이스키를 몇 번 눌러서 지금 들어갔다'라고 심 의원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 추경호 의원 홈페이지)
◆ 추경호> 우선 비인가 자료라고 하면 외부 인사의 이런 일반 ID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관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입장을 했습니다. 공개된 작품 관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제한이 없어서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왜 이런 작품 봤느냐, 왜 사진 찍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접근 제한 장치를 설치한 다른 방에 그런 걸 별도로 보관을 해야죠, 일반 접근이 되지 않도록.
◇ 김현정> 그러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게 문제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게 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추경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의 오류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정상적으로 가서 보고.
◇ 김현정> 기재부에서는 '보좌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오류입니다'라고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허점을 계속 이용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 추경호> 그래서 언뜻 들으면 대단한 해커나 이런 걸 동원해서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도 지난 19일날 '기재부 간부 공무원들 와라. 그리고 재정 정보 관계자들, 재정 정보 관계자들 참석해라'하면서 직접 어떻게 이 정보를 열람, 검색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단순히 흔히 말하는 마우스를 클릭, 클릭해서 그냥 그 정보를 접근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5단계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 단순한 거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추경호>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냥 키보드 있는 자판을 누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전부가 전부 전문적인 해커라고 고발당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언어도단이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후속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게 앞에서 김정우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뭔고 하니 '청와대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불법으로 잘못 썼다,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추경호> 우선 공개된 정보가 국민 혈세인 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경비 지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 국감 때 국회가 늘 정부에 요구하고 공개해 온 자료고. 또 업무 추진비의 개략적인 내용은 매달 정부가 오히려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좀 더 세부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변협 회장님께서도 언론에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 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회 변화 방향이다. 법원에서도 투명한 예산 사용과 국민 알권리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김현정> 지금 심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요목조목 다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다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왜 그때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포차니 바니 이런 데서 쓴 것은 심야 시간대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지 유흥 주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경호> 그거는 경비를 집행한 청와대나 행정 각 기관에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할 부분입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공개가 된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지된 내용대로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면 정부 측에서 해당 기관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증빙 사실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국민들께서 이것이 적정하게 쓰였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명을 해서 얘기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추경호>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인지 아닌지 모든 증빙 서류를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청와대에서 증빙 서류 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 추경호>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혈세가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청구 서류가 제대로 정확하게 된 건지, 혹시 잘못된 청구 서류가 들어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초 나섰는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그러셨어요, 한국당?
◆ 추경호> 네.
◇ 김현정> 어떤 식입니까?
◆ 추경호> 이렇게 정상적으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해서 지적하고 공개했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야당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다.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