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4조원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한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최근 5년치 예타 면제분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예타 면제 조치에 '총선용 선심쓰기'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비난도 나왔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했던 4대강사업은 최초 예산 규모만 22조2000억원, 추후 토지보상비까지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다.
특히 '녹조라떼'로 불리는 수질오염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감사원 감사만 4번이나 이뤄졌지만 여전히 실효성과 추진 의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잠정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으로 4대강 사업보다 2조원 이상 많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며, 과거 예타 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여전히 20조원의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힘을 실어준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야당들은 일제히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총선용 예타 면제"라고 비난에 나섰다. 노무현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토목 경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토목 경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의당은 앞으로도 수도권에서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현재 예타 면제 평가 시 25~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더 상향하면 될 문제를 굳이 예타 면제로 해결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시선도 따갑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에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내비쳤다.
홍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의 낙동강 보 설치 예타 누락 위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예타 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사업들은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이나 묻지마식 대형 사업 진행 등 과거 정부의 결정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체단체의 숙원 사업인 점 등을 감안해 다각도로 검토해 낙후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사업성 등 이미 정해진 기준만으로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기존 방식으로는 점점 벌어져가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예타 면제를 결정할 때 기존 평가 방식 외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성장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도 반영됐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도권이지만 도봉산 포천선, 남북평화도로, 제2경춘국도 등 그간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도 정부·여당이 꼽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광역물류망 구축과 R&D까지 병행한 예타 면제인 만큼 지역 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정희정부 때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개척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단일 발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이미 마무리됐다.
이번 예타 면제가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를 살리는 경부고속도로급의 긍정적인 윤활유가 될지, 아니면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무리한 토건사업용이었다는 혹평을 받을지는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