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야권은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연결 고리를 강조하며 대통령 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도 정권의 정당성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에 정국이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는 이번 여야 싸움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은 총선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판의 고삐 당길 것이고,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펼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문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 해야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만큼 연관성을 강조하며 '공범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다.
불법정권으로 낙인 찍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적폐세력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당에게는 분위기를 반전 시킬 기회인 것이다.
이처럼 야당이 문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정권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고 달려들자, 여당은 초반부터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예상치 못하게 실형에 법정 구속까지 선고 받자, 사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며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점을 고려할 때 경남도정을 살피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사법개혁 뿐 아니라 사법농단 판사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기구까지 만들겠다고 전면전에 나섰다. 특위 위원으로는 황희, 김정호, 권칠승, 강병원 의원 등 김 지사의 측근이면서 평소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거 합류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을 가다듬는 보습도 보였다.
이에 더해 대책위 위원장인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씀'에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이들은 법정구속과 형량에 대해 과도함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공범자들의 짜깁기한 증거밖에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당초에 김경수 지사 사건을 이 법관이 맡았다는 것 자체를 납득 못한다"며 판사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이런 여야의 대치는 6개월 정도 걸리는 2심 재판 결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새해부터 추진해 온 '경제활력 찾기'정책과 소상공인 기본법 등 민생입법 과제는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까지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국정에 상당한 혼란도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이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나 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권 안팎의 다른 사안이 부각되면 '김경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공산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