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내일모레 28일까지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는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네 당이 다 동의한 것 맞습니까?
◆ 심상정> 합의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심상정> 구체적으로 어느 안건까지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걸 내일모레 28일까지 단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 맞습니까?
◆ 심상정> 일단 원내대표들끼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틀 사이에 단일안 만들 수 있을까요.
◆ 심상정> 뭐 하룻밤에도 만들죠, 만들려면. 논의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것이고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미세조정은 실무적으로 할 일이니까요. 시간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각 당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은 결단할 일이라고 보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이게 단일선거제도 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네, 신속안건처리 지정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면 어쨌든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가자 이런 거죠?
◆ 심상정>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선진화법 논의할 때 그동안에 다수당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날치기 통과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했는데 이것도 없애고 동시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이 몽니를 부려서 안건처리가 표류하게 되는 이런 상황 좀 막자. 그래서 선진적인 국회를 만들자 해서 지정된 게 바로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것은 이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나 또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선거제도가 법적 시한도 넘기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개혁과제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자초되는 이런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아주 비정상 내지는 특별한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에서 정상적 절차다라고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소위 말해서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법이란 건. 그 게임의 룰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이렇게 강행처리된 적이 없다. 게임의 룰은 항상 만장일치로 처리돼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개혁을 회피해 왔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로 양당체제 하에서 양당이 담합해서 제도개선을 패싱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하니까 우리 당 패싱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적이 없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을 패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셔야 될 일이고 저는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선거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이끌어왔어요. 원래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잖아요.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선거제도개혁안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내놓지 않고 있고 1월 말 합의를 어겼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유감 한마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이후에 하자고 하는데. 이 당대표 후보님들께서 선거제도에 선 자도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4월 15일까지는 모든 지역구까지 끝나야 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 달라는 건데 지금 2월 15일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 법적 시한을 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 그런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 그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실종하지 않고 3분의 2가 원하는 제도개혁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패스트트랙 제도인데 그 제도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물건너가게 하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선거제도가 자기네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왜 아예 그 개혁안도 안 내고 그럴까요?
◆ 심상정> 저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각 당들이 큰 당들이 특히나 이 제도 가지고 유불리를 계산할 때 전부 국민들이 지금 거대 양당체제를 천년만년 지지해 줄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 만나보면 그거 뭐 소수정당한테 유리한 거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전문가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당의 유불리를 가지고는 절대 선거제도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결국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 자초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저를 정개특위위원장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동안에 누려왔던 부당한 초과의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나머지 야 3당 사이에서는 의원정수 또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금방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안을 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자. 그런데 100%로 할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한 50% 수준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3당은 손해가 아니라 그건 그동안에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이니까 좀 흔쾌히 내려놔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입장차이는 존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입장차이를 좁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뿐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 뭐 이런 등등까지도 아예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4당이 함께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이라서 이것까지 답변하시기는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문제는 이제 지금 선거제도만 자초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법개혁,민생개혁 모든 개혁과제가 다 발목잡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는 2019년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중요한 개혁과제를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계속 발목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즉 논의하는 김에 선거제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까지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 빼고 그냥 하자 이거군요.
◆ 심상정> 그것이 진정으로 각 당의 개혁의 입장이고 의지라면 그건 당연히 힘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패스트트랙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또 자유한국당한테는 하나의 정치적 신호, 압력이 될 테니까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보면서 또 4당의 공조는 잘 갈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