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의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지난 9년의 보수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정의당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탈핵(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 근거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된 '클린디젤' 정책을 들었다. '클린디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유차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더 좋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차량이라며 사용을 적극 권장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디젤 차량들을 법적으로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해 주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통행료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비율을 크게 늘렸다.
이 결과 현재 국내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하고 경유차의 4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본부장은 또 앞으로 건설 예정인 8기의 화력발전소 중 7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것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탓으로 돌렸다.
이 본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알리지 않고 엉터리로 고준위 핵폐기물 원전 내부에 쌓아두기만 했다"며 "정의당은 핵폐기물 문제를 알리고 탈핵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