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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위 검사가 0시 출국…" 과거사위, 김학의에 일침

법조

    "前 고위 검사가 0시 출국…" 과거사위, 김학의에 일침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정한중 위원장 대행, 정례회의 앞서 '경고성' 입장 밝혀

    김학의 출국 관련 발언하는 정한중 위원장 대행(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라며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행은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심의를 거쳐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해외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 재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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