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가수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승리 일행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됐던 윤모 총경은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접대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뇌물죄 구성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버닝썬'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29)씨가 제기한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간의 유착 관계도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 폭행 혐의, '버닝썬'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SNS 캡처)
'버닝썬'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민심 역시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와 그 수사를 겨냥한 시위가 2주에 걸쳐 계속된다.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는 25일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열린다.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 측은 "남성 기득권은 여성 착취를 일삼으며 그들만의 이익 관계를 형성했음이 만 천하에 알려졌다. 엄중한 국면에도 그들끼리의 유착을 통해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하고 있다"면서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각계각층 남성들이 동조하고 묵인해 온 강간카르텔 구조 타파를 제1의 목적으로 한다"고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알렸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과를 접한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 측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 여성이 어디까지 숨죽이고 언제까지 피해다녀야 하나. 피의자 인권을 부르짖는 강간카르텔에게 철퇴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검경유착으로 인한 아무도 납득 할 수 없는 비겁한 승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정의가 살아있는 오늘을 건설하기 위해 연대해달라"고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가 열리게 된 계기 역시 이와 비슷하다.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측은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 및 유흥업소에 만연한 남성들의 성착취, 강간카르텔을 규탄한다. 여성을 성적 재화로 격하시키고 착취하는 것을 '유흥'이라 일컫는 데에서 '버닝썬' 게이트는 오래 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시위 목적을 전했다.
이어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재력과 공권력 그리고 남성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태"라면서 "우리 눈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제2, 제3의 '버닝썬' 게이트를 모조리 색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재 남성권력 자체를 무력화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이들은 "2019년 5월 15일, 경찰은 그들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에 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바라는대로의 결론이 정론이 되게끔 둘 수는 없다. 5월 25일,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함께 싸우자"고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수사 결과에 대한 파장은 온라인에서도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승리가 최종 불구속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승리가 승리했다', '구속영장 기각' 등 관련 검색어들이 등장해 이틀째 내려가지 않고 있다. 승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해 들끓는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 해임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지금까지 신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을 게시하면서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 현재 5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경찰 손을 떠난 '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어 받게 된다. 검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국세청은 승리와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