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 임미현 >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가 Gaming disorder, 원래는 '게임이용장애'가 맞는 용어인데 '게임중독'이라고 통용되고 있으니 오늘은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 임미현 > 게임중독이 질병이 아니었나요? 병원이나 상담센터같은 곳에서 게임중독 상담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김수영 > 지금도 게임중독 치료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단코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게임중독'이라는 분류가 없어서 우울증 등으로 일단 진단하고 치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게임중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관리해보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국가 간 비교하고 공중보건학적 대응방안 만들겠단 게 WHO의 목적인데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통계 산출이 가능해지죠. 분류가 가능하고 그러면 통계를 낼 수 있고 그럼 그런 통계 하에서 문체부에서 (게임중독)예방조치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임미현 >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수영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할만한 수준이냐, 질병지정에 대한 부작용은 없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특히 중독 원인으로 지목된 게임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게임업계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자의적 장애진단으로 인한 부작용, 과잉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게임중독)진단과 치료의 기준이 없기 특히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에 따라서 '누구는 중독자고 장애자'고 '누구는 정신장애자가 아닌'거예요. 또 '게임=질병'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친구들끼리 즐거워하는 애가 항상 뭔가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이"게임업계는 어제(29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반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게임중독 질병지정 강행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복지부 항의방문과 국회의장 면담,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미현 > 의료계 입장은 어떤가요?
◆ 김수영 > 의료계는 질병분류체계에 게임중독이 추가된다고 해도 당장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각국의 게임중독 환자들의 자료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인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진단 코드가 새로 생긴다고 환자가 병원에 더 많이 올 것이냐 적게 올 것이냐, 그건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식으로 되면 이런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도 좀 해보면서 표준화도 될 수 있고 진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게임중독이 질병분류에 들어갈 경우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술을 먹고 폭력행동 등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만, 알코올중독이 공식질병이 됐다고 해서 주류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미현 > 게임업계와 의료계 각각의 주장 모두 일면 일리가 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김수영 > 정부의 입장도 갈리는데요. 정 신건강정책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WHO의 새로운 질병분류체계를 수용하자는 입장이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며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오늘내일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WHO는 오는 2022년 194개 회원국에게 게임중독을 공식질병으로 등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질병분류체계를 자국 질병분류체계에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거든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5년 만에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 임미현 > 시간이 촉박한건 아니지만 게임업계와 의료계, 주무부처의 의견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수영 > 말씀하신대로 양측의 인식 차이가 적지는 않은데요. 양측이 결국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경혁 게임 칼럼니스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게임장애를 다루는 의학계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연구근거가 아직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영향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게임업계는 계속 심해지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독이라는 오명에 일조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게임계는 '셧다운제(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와 '4대 중독법(인터넷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 같은 문제들 통해서 사회적으로 늘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매도당해온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지만 저는 양 진영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부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장외 설전 중인 양측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게임중독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 임미현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