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샤워실. (사진=송승민 수습기자)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는 두 형태의 환경미화원이 있다. 전주시 소속 정규직과 민간위탁 업체 소속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가 다른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명절 하루 쉬고, 목장갑 고작 두 켤레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인 강모(41)씨는 "정규직과 비교해 민간위탁 업체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7년 차 강씨는 매일 아침 6시 쓰레기를 수거한다. 배출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하루 많게는 세 차량에서 평균 두 차량 반까지 처리한다.
일요일 하루만 쉬고 일해 받는 월급은 340만원(세전)인데 민간위탁 업체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전주시 한 민간위탁 업체의 샤워실에는 샤워 꼭지가 하나만 있다. 양변기 옆에 샤워 꼭지가 있는 곳도 있다.
전주의 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샤워공간. (사진=송승민 수습기자)
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에 200원짜리 목장갑을 고작 두 켤레만 지급하는 업체도 있다. 환경미화원은 위험하고 더러운 물건을 많이 만지기에 일할 때 목장갑 두 장을 낀다.
전주시 직고용 환경미화원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직고용 7년 차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500만원(세전) 정도이다.
전주시는 아파트나 주택 6채를 빌려 직고용 환경미화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한 직고용 환경미화원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은 노동자로서 미안한 감정도 있다"면서도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위탁, 예산 절감효과 있나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직고용에 비해 적지만 예산 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 2017년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운영비(차량 유지비, 유류비 제외)로 110억을 썼는데 이 중 업체 이윤은 28억에 달했다.
여기에 연봉 1억원이 넘는 민간위탁 업체 간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고용과 민간위탁의 예산 차이는 적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예산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올해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예산을 살펴보면 204명 정규직 고용으로 약 150억이 편성됐고 민간위탁 직접 인력(간접인력 제외) 412명은 약 340억의 예산이 세워졌다.
◇민간위탁 정규직화 요원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순서에서 환경미화원이 속한 민간위탁 기관은 맨 마지막이다.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환경미화원 중 민간위탁 비율은 56%에 달하는 데다 전국 140여개 지자체에 민간위탁과 직·공영제가 혼재된 상황이다.
전주의 한 생활폐기물 배출장에 있는 휴게공간. (사진=송승민 수습기자)
앞서 지난 4월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전주시에 차별적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고치고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하라는 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은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직영·공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위탁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처한 상황이다"며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