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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조국 법무장관 등판설, 왜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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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조국 법무장관 등판설, 왜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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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적임자'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우회상장'하려는 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의 [Why뉴스]를 진행하죠.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줄줄이 중요한 뉴스인데. 조국 수석 얘기를 오늘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정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나갔던 거예요, 얘기가?

    ◆ 권영철>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사전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지만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의 내정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청와대도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NCND 하면 통상 묵시적 동의. 이렇게 읽히죠.


    ◇ 김현정> NCND이라면 보통 예스라는 뜻이죠.

    ◆ 권영철> 사실이 아니라면 부인했을 텐데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 수석 입장 들어보셨습니까?

    ◆ 권영철> 조 수석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취재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보통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 관련해서 뭔가 질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면 늘 답이 왔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조 수석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 3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가진 알릴레오 대담에서였습니다. 그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유시민> 아무래도 이건 끝내야 되겠죠, 민정수석으로서.
    = 조국> 안 놔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숙제를 주셨으니.

    - 유시민> 제가 보기에도 민정수석 제안에 응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권력 기관의 구조 개혁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다 하실 때까지 집에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 조국>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마는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 김현정> 이게 지금 3월 인터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시민 전 장관하고 나눈.

    ◆ 권영철> 조국 수석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걸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간 신문에 뭐가 났냐면 조국 수석이 "나는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다." 입법부라고 말하면 국회 말하는 거죠.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답을 했다라는 보도가 났는데 뭔가 지금 반응한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무장관설 보도 이후에 조국 수석이 어느 취재 기자나 언론에 답변한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얘기일 것이고.

    조국 수석이 왜 이렇게 법무장관실에 침묵을 지키는 건 본인이 인사 대상자 아닙니까? 입장을 밝히기가 난처할 것이고요. 또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검증도 거쳐야 되고 총리가 추천도 해야 되고 인사추천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은 상태에서 시인하기도 그렇고 또 부인하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나는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얘기한 건 어제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건가요?

    ◆ 권영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얘기했어도 전의 얘기일 거다.

    ◆ 권영철> 그 이전에 했던 얘기거나 그런 걸 겁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아니다.

    ◆ 권영철> 저기의 답변도, 유시민 이사장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볼 생각이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기용설은 대체 어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 권영철> 언론 보도에는 갑작스럽게 나온 걸로 보이지만 아마 한 달여 전부터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하고 조국 수석을 유임하면서 그런 관측이 나왔다는 거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여 전부터 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법무장관으로 기용된다는 얘기보다는 차기 민정수석을 두고 사정 검증이 먼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국 수석 자리의 후임자.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총선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 권영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민정수석)후임으로 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전 검증하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서 조국 수석이 교체되는구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권영철 대기자가 갑작스럽게 들었을 정도니 국민들은 얼마나 갑작이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떠올린 이유는 뭘까요?

    사진=연합뉴스TV
    ◆ 권영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권력 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 문재인>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이런 거취를 물어보시면.

    ◆ 기자>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문재인>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그런 거취를 묻는 것이라면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 김현정>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거예요.

    ◆ 권영철>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 김현정> 결국 개혁의 카드로 생각한 거다.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꽉 막힌 정국의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입니다. 국회는 공전 중이고 개혁 입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꽉 막혀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개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 김현정>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권영철> 후보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능성이 나오는데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설만 나와도 지금 거부감이 크다는 거잖아요.

    ◆ 권영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주요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석국열차.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빗대서 석국열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 김현정> 무슨 열차요?

    ◆ 권영철> 석국.

    ◇ 김현정> 설국열차 패러디한 거예요? 석국열차.

    ◆ 권영철>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매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06년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에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듯이 이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의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정면돌파 카드로 보인다.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가 되면 다른 부처 장관들의 경우 언론에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 정도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세 번째 포인트요.

    ◆ 권영철> 조국 수석을 우회 상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 김현정>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래, 그래. 짐작이 되는데 세 번째 우회 상장이라는 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 권영철>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소임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죠. 총선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의 부산 차출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 김현정> 지금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 권영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나와서 학교로 복귀하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차기 대권 후보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그 얘기는 청와대가 대권 후보 중의 하나로 조국 수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권영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 거죠. 조 수석이 부담스러워 하는 총선 출마 대신에 법무장관으로서 개혁도 하고 업적도 쌓아서 대권 후보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도 완수하고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으로 경력관리 시키면서 우회 상장하는 카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그럴 경우에 조 수석이 차기 대권 반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 김현정> 꽃놀이패다.

    ◆ 권영철> 조국 법무장관을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될 것이고 또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내세울 경우에 개각. 지금 개각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비판이 아마 들어가게 되는 아마 그런 효과도 거두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대권 후보로 우회 상장하는 것. 이 해석은 참...

    ◆ 권영철> 아까 그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얘기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합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더 반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게 되니까.

    ◆ 권영철> 그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에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2006년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갈 뻔하기도 했고.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에 반대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바로 가는 게 문제는 정말 없는 거예요?

    ◆ 권영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 될 건 없겠죠. 그렇지만 MB시절, 2011변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때 강력 반발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때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 권영철> 그때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낸 게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했죠.

    ◇ 김현정> 측근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 회전문 인사.

    ◆ 권영철>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그럼 이때 이 민주당 성명을 청와대에다가 들려준다면. 혹은 민주당에 들려준다면 어떤 답이 올까요?

    ◆ 권영철>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사 출신이고 조국 지금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점을 감내하고서라도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 김현정> 결국 그 포인트는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검찰 개혁, 경찰 개혁.

    ◆ 권영철> 우회 상장에도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 김현정> 그거는 내적인 이유일 거고 외적인 이유는 어쨌든 개혁을 이끌 적임자. 그것이 권재진 때와 조국 때가 다른 때다. 권재진 때와 다르다고 답을 할 것이다.

    ◆ 권영철> 어쨌건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구조 개혁은 촛불 시민의 요구고 목소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올까가 중요하겠군요. 검찰 내부 반응 어때요? 검찰.

    ◆ 권영철>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한다면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데 어떻게 했겠나?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부는 맞는데 착한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확립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건 선이니까 옳고 다른 정권에서 하는 건 불의니까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지겠나?"

    또 다른 검찰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된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이 바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인사는 민주적인 사고를 못 하는 정권에서나 하는 것이지 민주 정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검찰 반응. 검찰에서는 썩 반기지 않는군요.

    ◆ 권영철> 어쨌건 반대의 기류 목소리가 높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검찰의 의견이 꼭 국민 의견은 아닌 거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점도 있는 것이고 당시에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 때도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큰 그림을 읽어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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