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회 정상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북한 선박 입항 논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정관용> 참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네요.
◆ 설훈>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반쪽 다리는 들어오고 반쪽 다리는 밖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아직도 반이나 밖에 있어요?
◆ 설훈> 반이나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 정관용> 왜요?
◆ 설훈> 84일 만에 본회의 열렸지 않습니까? 참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가 석 달이나 허비했는데 조건 없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그런다며 완전한 정상화는 아닙니다.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했죠, 본회의를 했고. 문제는 국회 의사일정이나 추경심사 절차 이게 논의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아직 결정 안 됐죠.
◆ 설훈> 안 됐습니다. 또 추경 현장에서는 예결위원장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거 결정 안 했어요.
◇ 정관용> 조금 아까 김영우 의원이 그건 뭐 며칠 안에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설훈> 그러면 빨리 해야죠. 그럼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왜 며칠이 걸릴까요.
◇ 정관용> 아직 예결위원장이 누가 나올지 입후보가 안 됐답니다. 자유한국당 사이에.
◆ 설훈> 그럼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국민에 대한 자세가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선거법, 검찰개혁 이런 개혁과제가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가 함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김영우 의원한테 제가 쭉 물어봤던 내용이기는 한데 4일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하고, (오늘) 4일 만의 의원총회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설훈 최고위원은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설훈> 국민의 눈이 무섭죠. 워낙 국민들이 심하게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드디어 할 수 없이 국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자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서워서였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기한 연장했고요. 위원 수도 조금 조정을 했고요.
◆ 설훈> 1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정개특위위원장, 사개특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맡기로 했고요. 둘 중에 뭐를 민주당이 맡을지는 민주당이 결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1당, 2당이 사실 빼앗아간 거거든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 설훈> 그런데 뭐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심상정 의원께 애걸복걸했지 않았겠습니까? 참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국회 정상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죠. 자유한국당이 이거 안 내놓으면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심상정 의원이 잘해 왔는데 방법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의당 쪽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게 됐다고.
◇ 정관용> 정의당도 양해를 한 겁니까, 동의를 한 겁니까?
◆ 설훈> 양해를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정의당 쪽에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우리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둘 중에 어느 쪽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설훈> 그건 우리 의총을 열어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설훈 최고위원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설훈> 둘 다 필요한데 (웃음) 지금 체제에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정상화인 듯 하기는 하고.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절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불명확한 게 있기는 있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그런데 이제 삼척항까지 목선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 할 말이 없죠. 국방부가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국정조사감이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숨겼니 어쨌니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이걸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태세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남북 관계 기본 틀을 흩뜨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경계는 경계대로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 평화유지를 위한 방법은 그대로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심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보수당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국민 보기에 그게 무슨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거든요.
◇ 정관용> 숨겼다는 표현은 조금 뭐하다 하더라도 초동 보고가 좀 왜곡됐다, 잘못됐다 그 점은 장관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국정조사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설훈> 국정조사를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낭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굳이 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냥 부풀리기 위한 이런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뭘 국정조사를 할 게 있느냐 이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냐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또 대표들 간에 논의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요.
◆ 설훈>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까지 책임져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생각해 볼 대목이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