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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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0일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멈춰섰던 '북핵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양측이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2월말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는 4개월째 중단 상태였다.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북미는 7월 중으로 비핵화 협상팀을 정비해 실무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지금까지 협상 대표를 맡아온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그대로 협상실무를 총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내 실무협상팀이 꾸려질 것이라며 비건 특별대표가 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북한 협상팀의 면면이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각각 고위급가 협상대표로 나섰지만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숙청설 속에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위상이 수석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차관보급인 비건 대표와 격이 맞지 않아 다른 인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에도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에 협상 대표단 교체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두 정상들이 실무협상 착수에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 협상단 교체를 고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이 톱다운 형식의 결단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지는 사실 의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폐기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현 단계에서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제재완화를 요구했었다.
협상의 입구에 해당하는 비핵화의 정의부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先) 완전한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에서 다소 유연해져 '동시적· 병행적' 접근을 거론하고 있지만 비핵화 전체를 한덩어리로 타결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와 로드맵을 확인하고 합의한 뒤 비핵화 이행상황을 보면서 상응조치를 하나씩 내주겠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동시행동' 원칙으로, 북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실무협상 전망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 번의 극적 만남을 포함, 3차례 걸친 회동을 통해 두 정상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가 확인된 만큼 실무협상에 어느 정도 난관이 생겨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볼 것이란 전망도 적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