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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치졸하게 패싱하고 8초간의 악수로 대응한 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예고편이었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vs 한국 WTO 제소 방침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입장도 드러냈다.
특히 과거사 갈등을 무역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강조해온 자유무역 원칙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 정부는 불과 이틀전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즉각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발표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8월초 일본기업 자산매각 시작되면 보복 본격화?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8월초로 예상되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절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고 8월 초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90일 가량 걸리는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아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이 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WTO제소는 중장기 대응, 외교적 해법은 안보여
문제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섰어도 WTO제소 등 중장기적인 통상차원의 대책 이외에 외교적 해법은 마땅히 없다는 데에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현재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제 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외교부는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 사회를 겨냥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양국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한 바 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