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충실히 이행해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70%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직접 문재인 케어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989년 7월 1일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된 뒤 30년 동안의 건강보험을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고,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상위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났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따라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들도 늘어났다"며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종합병원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집계됐는데, 전체 치료비가 1000만원 이라면 건강보험이 672만원을 내고, 환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228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고, 또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본인부담금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모토로 임기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보장률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이나 재정 불안을 지적하지만, 문 대통령은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자신했다.
당장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진료비(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폐지, 상급병실료를 2인실까지 보험 적용 확대, MRI·초음파 및 응급·중환자 치료 등 필수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성과로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도 보험이 적용되며,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도 종전의 절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한방 분야의 건강보험 확대 및 저소득층도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 원 절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출 것이며,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며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및 검사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 환자, 의료인 등 문재인 케어를 체감한 이들로부터 정책 사례 발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