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창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는 국가 간 신뢰 얘기를 합니다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번에 수출 규제를?
◆ 강창일> 객관적으로 봐서 보복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 그리 감정적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한국하고 관계 그렇게 나쁘게 해서 결코 일본이나 일본 국민이나 일본 국가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 정관용>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계신데 일본 쪽 정치인들도 아베 총리가 이 정도 강수를 두리라고 예상했던가요? 깜짝 놀라던가요?
◆ 강창일>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외교상인 고노 다로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일본 보통 의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경화된 아베 측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외무상도 사전에 몰랐다고요?
◆ 강창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21일날 있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일본) 국내 정치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한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 강창일> 글쎄, 그 부분이 지금 분명히 속내, 그 속내를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국내 정치용인지 진짜 한국과 적대적 관계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될 텐데 서로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 정관용> 일본의 주류 언론들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데 맞습니까?
◆ 강창일>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같은 데는 사설로도 비판했고 많은 경제전문가들,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 얘기도 나오고요. 공멸한다, 양국의 경제가 서로 망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요. 아주 우경화된 언론 빼놓고는 아주 대부분이 비판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세 가지 부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 강창일> 그런 조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전에 어떻게 막아내야 된다, 서로가 막아내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모든 걸 두고 봅시다.
◇ 정관용> 그런데 좀 거슬러 가보면 사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이른바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파기하고 그 재단을 없애기로 하고 이런 것부터 쭉 하나하나 쌓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 강창일> 네.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하나둘씩 정리해 나간 것인데 거기에 하나둘씩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들 아닙니까? 처음에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화로 통화해서 후다닥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머니들을 더 욕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또 그리고 강제징용 관련된 배상 판결은 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한 판결이잖아요.
◆ 강창일> 그렇죠. 삼권분립 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저희들 정부나 국회가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의 판단에서 왈가왈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충분히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지 그거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실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자제했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말이죠. 개인과 기업 간에 사법부 결정입니다. 우리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에요.
◇ 정관용> 우리 개인이 일본 기업에게 그거죠.
◆ 강창일 그거죠. 우리 월급을 못 받았죠. 강제저축이라고 그러죠. 퇴직금도 못 받고, 그거 주는 거. 그리고 일본이 처음에는 재판에 응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응해 놓고 재판에서 졌더니 이제는 수용 못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강창일 의원 보시기에도 지금 아베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할 만큼 일본 내부에서도 깜짝 놀랄 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 강창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 강창일> 아마 그건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우리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원칙과 명분을 지켜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피해자, 국민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또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각 현금화시키는 결정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또 일본 아베 정권에서도 매각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각 결정을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팍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초강수 아주 공격적으로 도발적으로 나와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서 양국 기업들이 갹출해서.
◇ 정관용> 기금을 만들자.
◆ 강창일> 기금을 만들자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걸려서 그걸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걸 거절을 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양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진작 일본 정부에 제시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 강창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피해자단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좀 늦어졌지만 좋은 안을 우리가 냈다 이 말씀이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금 그걸 거부했지만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더 협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강창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명분 같은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나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대응카드를 써서 맞불작전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아베 정부한테 오히려 전략에 휘말리니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 강창일> 일단 정치적, 도발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에, 경제전쟁으로까지 가기 전에 풀어나가야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서도 나서고 한국에서도 나서서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게끔 지혜를 모아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이 몇 가지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 우리도 몇 가지 핵심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로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창일> 그런데 그런 카드는 좀 천천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정관용> 아직은 그게 아니다?
◆ 강창일> 최악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봅시다. 냉각기를 가지고 두고 보면서 일본의 진짜 속내가 뭔지 아베 정부의 속내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표현하신 냉각기라면 우리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창일> 아직 현실화돼 있지는 않고요. 2~3개월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3개월은.
◇ 정관용> 우리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 강창일> 그리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 아베 정권의 지금 목적이 뭔지 진짜 속내가 뭔지 대충 드러날 거예요. 이거 보면서 대응책,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죠.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죠, 우리가.
◇ 정관용> 준비는 하되 일단 참의원 선거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말씀인가요?
◆ 강창일> 앞으로 2~3주쯤 두고 봅시다.
◇ 정관용>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일본 규탄집회 열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과거 피해자 아닙니까? 반일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도발적으로 나오니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불매운동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적 차원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것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양국에 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국가이익이 되고 우리한테도 국가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정관용> 미국이 그동안에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역할이 없어요.
◆ 강창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로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있죠, 미국이. 아주 결정적인 사안 이외에는 불간섭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이 상태가 심각하게 되면 미국이 저는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정말 심각해질지 아닐지는 참의원 선거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
◆ 강창일> 조금 더 앞으로 과정을 봐야 되겠어요.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강창일> 수고하세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