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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수출규제, 글로벌 '무역사슬' 훼손 행위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거둔 부가가치 흑자가 1천352억 달러(약 1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rade in Value Added)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거둔 부가가치 기준 무역흑자는 1천352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총 무역흑자는 3천32억 달러(약 357조원)였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는 통관 기준 가격에서 중간재 가격등을 제거해 수출국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OECD가 매년 산출한다.

    추세로 보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흑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부가가치 기준 흑자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05년 273억 달러(약 32조원)였던 일본의 무역 흑자는 2015년 157억 달러(약 19조원)로 58% 수준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가가치 기준 흑자는 140억 달러(약 17조원)에서 39억달러(약 5조원)로 28%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부가가치 기준이 더 빨리 감소한 이유는 제품의 설계,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 등의 과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전 세계 국가로 퍼지면서 연쇄적 분업체계 즉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규제한 수출 품목이 제3국의 중간재를 많이 사용한 품목이라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끊기게 돼 우리나라와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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