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제 채택은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가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됐다.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는 만큼 그 외 기간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결정 기능을 갖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안보를 연결시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맞서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담당 실무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우리 정부가 14일 밝혔다.
화이트국가는 수출허가 신청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피해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매번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첨단소재나 전자, 통신 등 1,112개 품목이 피해의 범위에 들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