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이 수출규제 경제 보복 절차를 예상대로 밟아감에 따라 여당도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또 여당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유영민 과기부, 성윤모 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련 부처가 총 출동한다.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중단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장기 종합대책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을 발표한다.
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구조를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해 나가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연구개발)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를 위해 대·중·소기업 공급연계망 강화 정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갈등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밝힌 이른바 '당정 대책반'을 어떻게 구성.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당정청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 점검하며 함께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기구는 민주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새로 발족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 그리고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책기구는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과의 안보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변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신중론을 펴오던 민주당 이 대표마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언급하면서 이전보다 강경해진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군사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저도 다시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을 할 생각 없다"라고 지소미아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던 발언에서 한 층 강경해진 내용이다.
청와대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정부 여권 내 지소미아 재검토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