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 조감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제주 신항만을 건설하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주 신항만 건설이 포함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정부는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제주를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탑동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등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을 연결해서 어떤 과제들과 우려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도 정책팀장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오랜만입니다. 정부가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서 제주를 해양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김정도> 네, 해양수산부가 밝힌 해양관광의 허브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나온 계획도 대형크루즈 등이 입항할 수 있는 여객항만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형크루즈 22만 톤 1선석, 15만 톤 3선석, 그리고 여객 같은 경우에도 4만 톤급, 2만 톤급, 1만 톤급 등 9개 선석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여객만 보면 대규모 확충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2만 톤, 15만 톤 크루즈 때문에 굉장히 넓은 항만구역이 필요로 하고, 또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대형크루즈 존재의 문제가 과연 이 사업이 합당한 것이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중간 무역전쟁, 한일전쟁,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여전히 사드 이후 침체되어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갖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우려가 있구요.
또 크루즈와 여객부두에 인접해서 배후부지 그러니까 대규모 매립을 통해서 사업공간이나 문화공간, 관광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당장에 사라봉 등 기존의 구도심 경관자원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규모 산업 부지가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에 중앙로나 아니면 시장상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이 도대체 제주도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 류도성> 정부의 계획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4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여기에다가 2조 9천 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경제효과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도> 물론 예상대로 된다면 굉장히 대단히 효과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건설 중인 와중에 경제파급효과가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구요. 4대강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건설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일정부분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4대강 같은 경우에도 사업 이후에는 인근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추락을 했거든요. 경제효과는 건설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지 건설에 따른,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발효과가 아닐까?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구요.
지금 현재의 공사규모나 항만규모, 그리고 내용이 과도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항만의 필요성보다도 경제적인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B/C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계획됐다. 이런 주장이 많았었거든요. 당장에 제대로 된 여객활로도 창출하지 못하는 제주도가 부두만 확장한다고 그런 활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루즈관광이 사실상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데다가 지역경제유발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산유발효과를 얘기하고,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장밋빛 환상으로 도민사회를 속이려는 일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류도성> 일단 건설과정에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국비가 2조 원 정도 투입된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 김정도> 건설과정에서는 경기가 반짝 상승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제효과가 지역에 얼마 만큼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 건설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수많은 개발사업, 특히 강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까지 포함해서 많은 토건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주도에 경제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토건사업자만 돈을 벌었지 기업의 경제효과, 낙수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었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실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행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구요.
또 게다가 이런 와중에 부동산 가격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에게 집에 대한 고충만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했고, 또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없고, 또 농민들이 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경제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짚으셨더라구요?
◆ 김정도> 네, 경제성이라는 게 단순히 건설단계에서의 경제 유발효과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지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근데 이번 사업은 경제성이 지나치게 뻥튀기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매립계획을 확장해온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실례로 2011년 7월 25일 확정 고시된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는 제주항 기본계획의 바다매립이 11만 4427㎡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의 주요 목적도 월파피해 방지였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 그 이후로 나온 것이 32만 4천여㎡를 매립을 해서 순수 레저항만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현재는 128만 3천㎡를 매립하는 계획까지 뻥튀기가 된 건데요. 필요성도, 공익적 가치도 아닌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진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인지 이런 것도 정말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여객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도 여객분야에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이 미비합니다. 인프라만 갖추고 보자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설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이번 계획이 만들어지고, 고시될 때까지 시간동안 제주도의 변화도 굉장히 컸습니다. 생활환경악화 문제가 대표적일 텐데 그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부하나 하수처리부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항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회적 비용문제까지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경제성보다는 기업의 침체, 특히 구도심의 침체도 가속화되려는 우려가 나오고 있구요.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때도 왜 제주시에 하느냐, 기존 위미항이나 성산항이나 이런 지역 항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보면 경제성보다는 사실상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대규모의 바다매립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 김정도>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월파피해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월파피해라는 거는 바다 쪽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바다의 에너지양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월파피해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깁니다. 당연히 매립으로 인해서 더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월파피해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더 큰 문제는 이 월파피해가 단순히 항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으로 전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유통이나 해류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용담지역이나 아니면 건입동 지역 등으로 월파피해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커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번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재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로 사실 큰 상황입니다.
◇ 류도성> 환경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 김정도> 대규모 매립에 따라서 해수유통이나 해류방향이 바뀌면서 일대의 해양생태계 변화는 당연히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또 최근에 가뜩이나 기준치 이상으로 하수방류 등이 제주시 동지역 연안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서 당연히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근 어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인근 어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구요. 또 어쨌든 간접적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경관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도 불가피하고, 또 이게 대규모 항만이 들어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기오염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건입동 관련해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건입동 일부지역에서는 빨래를 밖에 내걸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큰 항만이 생긴다는 거는 더 많은 선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대기오염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신항만 계획평면도 및 재정민자 구분(자료사진)
◇ 류도성> 그리고 도민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원희룡 도정이 깜짝 발표하면서 계획이 알려졌는데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김정도> 일단은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법률적으로 국가의 행정행위가 처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국가계획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두게 되면 당연히 사업의 강행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다시피 환경수용력 초과에 따른 각종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매립에 따른 경제성만을 내세우는 현재의 계획으로 가게 되면 도민의 뜻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도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지방분권의 정신에 맞게 지방에서 지방자치를 더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도민에게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이라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