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사실상 현 정권의 황태자라 불릴 만큼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당시 예상 밖의 전투력을 보이며 선방한 조 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끝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큰 결격 사유라는 게 중론이다.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수출규제 등 정치적 휘발성이 큰 현안에서 조 후보자는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법치주의 수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1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개인 비리를 논하는 걸 떠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법치주의 수호"라며 "조 후보자는 지극히 정치적, 이념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어 애당초 자질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자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통화에서 "민정수석에서 거의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와 커넥션을 맺고 검찰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많은 실책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통과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 조 후보자라는 점도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 많은 장차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둘 때 이미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왔다"며 "민정수석 자리에서 나오면서 셀프 검증을 하고 나온 것이라면 그야말로 부실 검증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가 그동안 인사검증을 담당했지만, 차관급 이상 11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낙마한 사실이 대표적인 함량 미달의 증거라는 의미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정권 지향적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바로 장관으로 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런 식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이콧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넘어 조 후보자와 관련 '대망론'까지 나오면서 야당 지도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1명을 특정해 이를 '전쟁 선포'로 인식할 만큼, 야권에서 조 후보자의 무게감을 남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 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여당에서 조 후보자를 차기 대선후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며 "지난번 운영위 때는 본의 아니게 조 후보자를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