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김덕기)뉴스픽. 이용문의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외통수라고 제목을 잡아 오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건가요?
◇ 이용문)총선이 내년 4월 15일입니다. 채 8개월도 남지 않았지요. 정치권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라는 하반기 주요 일정을 남기고 있어서 어찌 보면 총선까지는 조금 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국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탭니다.
반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여권은 조국을 지키는데 어떤 공격에도 뚫릴수 없는 방어막을 쳐야 하는 형국이죠. ‘외통수’라는 말은 장기나 체스에서 상대방 왕을 피할 수 없도록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를 말하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바로 이런 외통수가 될거다 이런 얘깁니다.
◆ 김덕기)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죠?
◇ 이용문)본인의 사모펀드 의혹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 의혹에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까지 그야말로 벌써부터 여야간 공방이 몹시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 김덕기)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사모펀드 부분은 일단 놔두고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이 많이 얘기되는데, 후보자 동생의 이혼, 이거는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 아닙니까?
◇ 이용문)맞습니다. 후보자 동생의 이혼까지 우리 국민이 신경써야 하느냐? 라고 한다면 사적인 영역이 분명합니다.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과 조 후보자 가족, 또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제수 사이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실정법 위반과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 모씨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부산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역시 부산 중동의 한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사들인 빌라에는 그 다음달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씨가 입주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 김덕기)조 후보자는 동생부부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10년쯤 전이라고 했으니까 2008년이나 2009년쯤 이혼했다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6년쯤 전에 이혼해서 남남이 된 며느리 명의로 된 빌라에 전 시어머니가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참 일반적이지는 않죠.
거기다 조 후보자 부인이 자기 소유 집을 전세주고 받은 돈과 똑같은 금액인 2억 7천만원 짜리 빌라를 제수씨가 바로 그날 사들였다는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덕기)이런 경우 부동산 업계에서는 명의신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 이용문)보이는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의심한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전처가 사들였다는 빌라를 소개했다는 중개사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빌라 매매대금은 조 후보자 아내가 아파트를 전세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조 후보자의 아내가 자신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전처 이름으로 빌라를 사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이혼한 동생의 전처가 그 빌라에 살지도 않았고 후보자의 모친이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의 전처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추론 역시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덕기)또 조 후보자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바로 이혼했다는 동생의 전처라는 얘기도 있죠?
◇ 이용문)지난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앞서 전세를 줬던 그 아파트를 3억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바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1가구 2주택 시비를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에게 판 것으로 처리한 즉 위장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덕기)조 후보자 부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6년전 이혼으로 남남이 된 동서에게 전세금으로 집을 사 줬고 또 그로부터 3년 뒤에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는게 되는군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6년전 이혼한 동서에게 집을 사줬다는 것도 석연치 않고 또 최근에는 자신의 집을 그 이혼한 동서에게 팔았다는 것인데, 모두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사실은 이혼한게 아니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거래들이 조 후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닐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김덕기)조 후보자쪽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이용문)조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아니고 민주당 박찬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런게 조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 김덕기)그렇지만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지요?
◇ 이용문)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 후보자는 서울에 있는 집 하나가 아니라 동생 전처가 사들였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부산 아파트, 조 후보자 모친이 사는 빌라까지 3주택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오늘 낮 12시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까지 조 후보자측이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