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SNS 캡처)
일본 한 참의원이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책임이 일부 일본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코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소식을 알리는 아사히 신문 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보도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에 대응하는 한국기업들 동향을 자세히 전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90% 가량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고순도 불화수소의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이탈'이 현실이 되면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코니시 참의원은 이를 두고 "아베 정권의 실책으로 일본 산업이 피해를 입고, 국익을 손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니시 참의원은 "사실 경제산업성은 참의원에게 '삼성에 수출하는 일부 일본기업들에 무역 관리 위반이 있어서 (이번 수출규제가) 발동했다.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각 위반한 일본기업을 개선시키고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수출규제 초기에 그 원인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돌렸던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해, 1천200개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및 캐치올 상황 허가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