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언급됐지만 이 사실을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 한겨레21 보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이 보도의 근거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 대한 취재였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사실관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진상조사단이 사건별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됐었죠?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김학의 차관 건 팀원이었습니까?
◆ 박준영> 김학의 차관 건 팀원이었다가 제가 3월 초에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과정, 면담과 작성 과정, 그 후에 내부 공유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면담, 보고서 작성, 공유 그거는 3월 초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이말 이네요?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누구랑 면담해서 누가 보고서를 쓴 겁니까?
◆ 박준영> 먼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작년 12월 26일에 한 호텔에서 검찰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3명이 윤중천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 공유가 됐냐 하면 1월달에 공유가 됐었어요. 1월달에 조사팀의 단원 전부 다 그 보고서 안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보고서를 봤다면 다 봤죠.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3월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수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뭘 하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조사단이 종료되기까지 윤석열 총장의 조사 얘기를 꺼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12월 말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들었으면서 조사단은 5월달 조사 기간 끝날 때까지, 적어도 3월달에 수사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김학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기관입니다. 그 공적 기관에서 하나도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포함해서 최소한 윤석열 총장 이름이 기재된 이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면, 저 포함해서 조사팀 단원들이 이 사건을 뭉갠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했냐. 그 사건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그 사건기록에 보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중간에 탈퇴했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닌가. 오늘 보도 나간 다음에 수사팀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조사팀에서. 조사단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 그분한테 혹시 나는 못 봤는데 기록이 있었느냐고. 한겨레 기사에 나오니까. (그 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기록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별장에 출입한 여성이든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윤 총장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체형이나 그런 근거라도 있었다면 또 윤중천의 진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런 근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면담 보고서 자체가 녹음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단으로 불러서 문답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예 조사단에서 윤 총장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진술의 어떤 가치가 없었다라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윤중천의 진술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과시가 심하고 거짓말이 많다고 했는데 이 상황,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명함 등등에서는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
◆ 박준영> 네, 전혀 못 봤어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한겨레21은 어디선가 그런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박준영> 제가 조사팀에서, 김학의 조사팀에서 사건 기록을 가장 많이 봤고 그리고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한 단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없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윤중천하고 만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진상조사단 단원이 아닌 거예요?
◆ 박준영> 단원입니다.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검사 2명, 수사관 1명, 수사관은 단원이 아니고 보좌하는, 처리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2명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학의 진상조사 팀원의 팀원인 검사 2명이 윤중천 씨를 만났다는 이 말이고요. 거기서 면담한 것은 녹음도 안 됐다는 거고 면담결과를 보고서로는 썼다는 거네요.
◆ 박준영> 왜 녹음을 못했냐 하면 윤중천 씨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검사와 수사관만 갔냐하면 왜 저희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못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함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윤중천이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써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습니까?
◆ 박준영>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예요.
◇ 정관용> 알고 지냈는데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 박준영> 그런데 이 보고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과연 윤석열 이름 나왔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초안을 작성해서 합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초안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 검사 둘, 수사관 1명, 셋 중에 한 명은 초안에도 이름이 없더라.
◆ 박준영>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그 면담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내부에 공유한 서류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뒷부분을 보면서,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경찰이 포렌식한 윤중천 사용 휴대폰 상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지목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 판검사 출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과 언제 만났고 어떤 관계냐는 다 일일이 사람을 특정하면서 물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없어요.
◇ 정관용>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인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도 윤석열 총장과 외모가 닮았다든지 등등의 이런 진술도 전혀 없었다 이말이네요.
◆ 박준영> 그런 진술이 없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맨처음에 말씀하신 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면담 그리고 보고서는 1월달에 공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진상조사팀원 그 누구도 윤석열 조사 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 박준영> 아예 꺼내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윤중천의 진술 자체가 이거 믿기 어렵고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중천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다면 무조건 별장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할 때 과잉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사실상 기본권 침해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데.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진상조사단은 누구누구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 박준영> 거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없었어요.
◇ 정관용> 아예 없었다는 거고요.
◆ 박준영>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할 때 수사 권고의 근거는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근거가 되는데. 진상조사단에서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한겨레21은 취재 근거가 아마 이 박준영 변호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시 김학의 진상조사팀의 다른 팀원 누군가를 취재한 것 같은데. 그렇죠.
◆ 박준영>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박준영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지난 연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뭔가 의혹이 있어서 문제 제기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냥 덮었다라는 식으로 새삼 다시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준영> 지금 한겨레21 기사 보니까 내부에 조사단 단원으로 추정은 되죠,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비판받아야 되고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2019.10.10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SNS에 박준영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박준영> 뭐냐 하면 윤지오 사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윤지오 사태 때도 밖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많이 얘기하지만, 언론의 책임을 이제 근거를 들여다보면 진상조사단이라는 이 공적 기구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적 기구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적 기구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 정관용> 요약하자면 그때 진상조사팀원이 만약 오늘 한겨레21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팀원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부정하는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이나 취재에 응한 것이다, 이 말이군요.
◆ 박준영> 그렇죠. (조사단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름은 진작 봤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5월달인가 함부로 윤중천,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정권 쪽 사람도 봤다. 거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제가 지칭해서 제가 쓴 거예요, 실은요. 거기다가 지칭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 윤갑근, 한상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만큼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박준영 변호사도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 이름은 읽은 바 있으나 나름 이런저런 판단 하에 이거는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말이네요.
◆ 박준영> 그렇게 협의라도 하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가 근거가 되냐 하면 말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팀은 카톡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카톡방에 서로 간에 협의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카톡방이 근거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단 하나라도 언급이, 제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됐다면 제가 그거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 정관용> 그 당시 진상조사 팀원들이 조금 안이했던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 박준영> 그거는 안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게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클 때였습니다. 이름이 언급됨과 동시에 별장으로 연결돼요.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소개받은 사람들과의 친분도 다 다릅니다. 한번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리에는 잠깐 눈만 마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 갖고 그 별장이라는 것도 성접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가족들도 다 놀러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인데 별장에 갔다는 사실, 간 확인도 안 했는데 근거도 없는데 거기에 현직 검사를 언급하면서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만약에 다이어리나 수첩이나 명함 그리고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입력된 이름에서 윤석열 이름이나 뭐가 나왔으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 박준영> 달라지죠. 그때는 달라서 그때는 저희도 조사를 했었어야죠. 조사 안 한 건 책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칭할 수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조사를 해야죠. 조사 안 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이 그거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 버리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도 자료의 근거는 면담보고서라는 것은 녹음도 안 됐고 그 진술자의 서명날인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증거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더 이상 진상조사 내지 수사 의뢰로 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 박준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
◆ 박준영>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팀원 전체가 함께 판단했으니까 카톡방에서 논의도 없었다.
◆ 박준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삼 다시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참 의아스럽다, 이거네요.
◆ 박준영> 네.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당시에 한상대, 윤갑근 수사의뢰할 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넣었어야죠, 조사단 보고서에.
◇ 정관용> 새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 박준영>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 관계,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요?
◆ 박준영>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겠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추측인데요. 저도 그런데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저희는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시면서 함께 팀원이었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라고 하셨잖아요.
◆ 박준영> 네, 이 보고서 쓰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게끔 만든 원인자가 지금 이 나라에 없습니다. 검사인데 유학 가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 있습니까?
◆ 박준영> 네,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 난리에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확정하는 건 아니고?
◆ 박준영> 일단 보고서를 이 사람이 작성했으니까 진원지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지 이분이 취재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 박준영> 그건 모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당시 조사진상 팀원의 한 분이었던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