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사법개혁 관련 법안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선거법 처리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의원 정수 어떻게 봐야 할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문희상 의장은 법 해석상 내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들은 부의된다는 입장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변의 의장님께서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부의 가능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 입법조사처에서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는 내일 부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러셨는데 오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문희상 의장이 법사위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본회의에 간다고.
◆ 오신환> 그건 취재한 내용인데요. 내일이 좀 가봐야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장님은 의지가 있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문희상 의장은 부의만 해 놓고 상정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 오신환>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길 이것이 국회법 절차가 이제 처음 있는 헌정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양쪽의 갑설, 을설이 있을 경우에 쟁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어떻겠느냐. 정치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의만 하고 상정을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부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강한 반발을 하는 야당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합의를 전제해서 합의가 되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부의조차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합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오신환>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선거법 처리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금 죽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즉 바른미래당의 공식 입장은 선거법 처리 먼저 하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는 원래 여야 4당 패스트트랙에 올린 4당 합의 그대로 가자 이거로군요.
◆ 오신환>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가 사실상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당시에는 그것이 전제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처리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해서 깨게 되면 우리가 그 난리를 피우면서 패스트트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상.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도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이른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모임에 합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반대한다,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탈당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신환> 공수처가 지금 현재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저 또한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공수처는 제가 봐서는 잘못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당 내에서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의 안이 옳다. 그걸로 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동참하겠다는 건가요?
◆ 오신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조차도 사실상 그 당시 제가 사보임, 강제 사보임에 반대하면서 소위 지금의 오신환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우리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에다가 던졌고요. 그것이 기형적인 부분 기소권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발생한 것이거든요. 저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면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입장은 모르겠다?
◆ 오신환> 유승민 의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백혜련 의원 안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무튼 지금 바른미래당은 한 당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다만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법 논의합시다까지는 일치하는 겁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저희가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선거법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반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3 6인 회동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을 합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선거법도 검찰 관련 개혁법도 다 더 논의해서 내용에 수정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네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각은. . .
◆ 오신환> 지금 상황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처리한 역사가 없으니 이건 룰의 문제니까 합의를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것들도 시대적 요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무슨 한쪽이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지 절대 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걸음 못 나가면 반 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 공조, 여야 4당 연대 이런 말을 썼는데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바른미래당은 사실 나머지 당들과 입장이 상당히 다르네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는.
◆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희 당이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한 10% 늘리자는 안이 심상정 대표를 통해서 공식화됐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신환>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패스트트랙 지정된 그 법안에서의 협상을 오히려 무력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4월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 내용 안에도 정개특위 합의 내용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다만 10% 내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법 자체가 그 당시에 국민적인 커다란 저항 속에서 고심 끝에 300명 정수로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30명, 315명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마지막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뒤로 우리가 물러가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역구 225, 비례 75 이 안이 좋아요?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죠?
◆ 오신환> 그것은 조정을 해야죠. 300명의 정수 안에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비례대표를 한국당도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명 선거구 늘린다는 것에서 일부 양보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협의를 해 보겠다고 나온 마당에 그것을 좀 조정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조금 이렇게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25 플러스 75에서 지역구는 조금 다시 더 늘리고 비례대표는 좀 더 줄이고 이런 절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오신환> 그 절충도 있고요. 필요하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같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6인 협의체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대선거구제 없이 지역구 조금 늘리고 비례 수 줄이면 현행 선거법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 오신환> 지금에 있는 숫자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신환> 그 연동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핵심은 자유한국당까지 다 동의하는 식의 절충과 협상을 합시다, 이 말씀이군요.
◆ 오신환>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