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에는 마지막 한 달 여의 시간만 남게됐다.
이 한 달은 여야 모두에게 '패스트트랙 국면'의 막지막 장(章)이자,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자, 문 의장은 부의 시간을 늦추면서 여야 협상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달 여를 협상시한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막판 협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과 예산안이 복잡하게 얽히는 고차 방정식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에서는 선거법 협상이 다시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앞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협상 과정에서 법안의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선거법의 경우 '의원정수확대' 가능성부터 지역구와 비례의석수 재조정 등 협상의 폭이 여전히 넓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늦어도 11월 말 본회의에 부의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막판 '단거리 달리기'를 해야 할 판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원정수확대에 반대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한다. 대신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선거제 개편안을 조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마저도 지역구 축소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패스트트랙 안인 75:225 비율에서 40:260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대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국면에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산안의 경우 법적 시한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어 여당에게 유리한 만큼 패스트트랙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터다.
예산의 경우 야당이 법적 시한 때문에 무한정 반대할 수 없고, 예산 증감도 여당이 할 수 있다. 당을 떠나 개별 의원들도 총선 직전 지역구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고리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거나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현재로써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절대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비(非) 쟁점 민생입법 협상 테이블도 마지막 한 달간 활발히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으로서도 민생입법을 챙길 수밖에 없고, 한국당도 민생입법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여당도 주장해온 기업경영활성화법이나 데이터 3법 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