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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금강산 관광' 이대로 끝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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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Why뉴스] '금강산 관광' 이대로 끝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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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도 그렇고 김준일 기자도 그렇고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들 들어오시네요.

    ◆ 권영철> 제가 항상 이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항상 이렇게. 유난히 광이 납니다, 양복에서. 김준일 기자도 오늘 슈트,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고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Wh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북한 김정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11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서 시설물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회담 제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주제를 한번 좀 우리 와이에서 깊이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부터 이게 지금 출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싹 치우라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측 시설물 싹 들어내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 권영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 전문가들은 잘돼야 된다라는 희망을 바닥에 깔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지.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기자의 시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다각도로 평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오늘 그걸 해 오신 겁니까?

    ◆ 권영철> 지금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도 정부 고위 당국자나 남북 관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자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금강산 관광 이대로 끝나는 거냐?는 질문을 다 던져봤어요.

    ◇ 김현정> 모두에게 금강산 관광 어떻게 되는 거냐?

    ◆ 권영철>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 김현정> 어두운 전망 쪽이 많이 나왔습니까?

    ◆ 권영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 공통적인 답변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파국으로 가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고요. 전문가들도 '이대로 끝날 것이다'라고는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의 최고 존엄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으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싹 치우라우. 이 발언이 저는 두 가지로 읽혔어요. 하나는 빨리 좀 이거 해제하고 규제 같은 거 다 해제하고 빨리 다시 활성화시키자, 재개하자라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제 저거 치워버리고 우리 사업하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두 번째 쪽 의견이 많았다?

    ◆ 권영철> 그게 실무자들의 언급일 때는 가급적 빨리하자. 작년 11월이 금강산 관광 20주년이었잖아요.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올해 2월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 남북 간 연결 통로는 판문점 연락 사무소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측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새로운 창의적인 제안을 하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텐데 일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북측이요?

    (그래픽=연합뉴스)
    ◆ 권영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계자와 협의해서 싹 철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우리가 만나자고 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 권영철> 문서로만 하자. 결국 언제 철거하겠다고 얘기하면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7, 8, 9월에 중국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다섯 차례 다섯 차례 만났는데 남측과는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림 협력하겠다는 약속조차도 안 지키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도 "금강산 관광 문제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추진됐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나 통일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나오기 전에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관하다가 뒤늦게 강경 발언이 나온 뒤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어떤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신뢰 관계가 좀 깨졌다, 균열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극진히 환대를 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개인 연설도 하게 하고 이건 시진핑 중국 주석도 못 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권영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없다라고 북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권영철> 실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지난 10월 2일 국회 외통위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 제재를 걸고 넘어지면서 무산됐다."

    ◇ 김현정> 이 얘거는 우리는 뭘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미국이랑 이런 쪽에서 딴지를 거는 건가요?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 권영철> 지금 한미워킹그룹이 작년 10월 딱 1년 됐거든요. 출범한 뒤에 계속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되는 걸 가로막고 있는 형국은 맞고요. UN사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박 의원은 "북한은 제재 면제를 기다리면서 2개월을 개성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결정적으로 깨지게 됐다."

    ◇ 김현정> 그때가 계기였다.

    ◆ 권영철> 통일부가 북한에 타미플루 20만 명분 신속 진단 키트 5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었고 미국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유보 입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 김현정> 타미플루라면 이건 의료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된 거예요?

    ◇ 김현정> 깨버렸어요?

    ◆ 권영철> 싣고 가는 트럭을 제재 물품이라고 건 겁니다. 심지어 올 2월에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 행사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러 가려면 노트북과 카메라가 필수잖아요.

    ◇ 김현정> 가져가야죠.

    ◆ 권영철> 그걸 대북 제재 물품라는 이유로 못 가져가게 했잖습니까, 유엔사가.

    ◇ 김현정>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감에서 한 얘기입니까?

    ◆ 권영철> 국감에서 한 얘기고 실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 호텔(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권 기자가 지난해 금강산 다녀오셨죠.

    ◆ 권영철> 11월 초에 갔다왔죠.

    ◇ 김현정> 그때도 그러면 못 가져갔어요?

    ◆ 권영철> 그때는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한 직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별다른 제재 없이...

    ◇ 김현정> 그때는 됐어요?

    ◆ 권영철> 그런데 그때도 기름을 가져가는 문제. 남쪽에서 한 200명 가면 하루 자면 보일러 때야 되잖아요. 그 기름 못 가져가게 해서 한동안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통일부 장관이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건 뭡니까?

    ◆ 권영철> 그것도 유엔사가 올 6월인데요. 취임 직후에 독일 방문단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유엔사가 통과를 불허해서 못 갔고요.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서 북측 구간 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한미워킹그룹과 UN사가 남북한 교류 협력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 김현정> 아니, 한미워킹그룹이 도대체 뭐길래 한미워킹그룹이 그렇게 남북 관계 개선을 막는 겁니까?

    대북제재.(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게 실무 협의체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상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실제 이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보다 남북 교류 협력 관계가 앞서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미국이.

    ◆ 권영철> 막고 있는 거다.

    ◇ 김현정>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앞서가는 걸 꺼려한다.

    ◆ 권영철> 지난해 남북 정상이 평양 선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선언대로라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안 되더라도 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막고 있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한미워킹그룹이라고. 사실 잘 대중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진 건데 거기가 사실상 남북 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권영철> 세간에서는 심지어 '일제 당시의 총독부' 노릇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말은 한미, 동등한 워킹그룹 같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겠군요.

    ◆ 권영철> 유엔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석한 배경을 깔고, 깔고 금강산 문제를 다시 보자면 굉장히 쉽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 권영철> 그게 이제 지금 정부가 사실은 좀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했어야 되는데 계속 대북 제재 핑계를 대거나 미국 눈치를 보거나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뭐 사실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미국 눈치를 좀... 눈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한미워킹그룹에서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앞서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 권영철> 뭐 과거에 참여정부 당시에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뚫어냈잖아요. 한미워킹그룹이 작년 10월 말에 출범을 했는데 이게 9월 평양 선언 직후잖아요. 미국이 위기를 느낀 거죠. 미국의 의지와 관계 없이 남북 간 관계 개선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 김현정> 그거 왜 싫어해요? 우리가 앞서가는 걸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보다 앞서나가면 안 됩니까?

    ◆ 권영철> 그건 뭐 미국의 의지인데 금강산 가는 것은 막으면서 자기들은 지금 동해관광지구, 원산갈마지구 투자 협의하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자기들은 하면서 남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체 뭐하고 있느냐.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뭐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몇 북한은 정말로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 빼라라는 게 진실이라면 거기다 뭐 하려고 하는 건데요, 북한 자기들은?

    ◆ 권영철> 지금 원산갈마지구에 짓고 있는 새로운 관광 시설을 북한에 맞는 걸 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 김현정>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강산관광지구 구룡마을.(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의 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지난해 가서 보니까 11년간 거의 방치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떻든가요, 지난해 금강산 가보니시니까?

    ◆ 권영철> 많이 낡고.

    ◇ 김현정> 녹슬었어요?

    ◆ 권영철> 나무 건물이거나 문화 행사를 하는 시설(금강산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게 천막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거의 낡아서 뭐.

    ◇ 김현정> 그대로는 못 쓰는군요.

    ◆ 권영철> 못 쓸 상태입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당면하여 우리는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결연히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 본연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겁니다."

    ◆ 권영철> 지난해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을 찾아야죠. 이제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거고 남북 관계 개선 중요하고 또 어떤 통로가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권영철>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물어봐도 통일부가 창의적 해법을 얘기했잖아요. 창의적 해법이 뭐냐 물었더니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와야 뭔가 제안을 할 텐데 나오지 않으니까.

    ◇ 김현정> 창의적 해법이든 뭐든 얘기가 돼야 되는데.

    ◆ 권영철>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 작년, 지난해 4.27, 9.19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남측은 뭘 했냐. 우리 민족끼리 주도적으로 가자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에 한 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나서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대로 가면 새로운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 김현정>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설득해야겠네요.

    ◆ 권영철>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 뒤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이른바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없고 구경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경꾼이 이득을,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사실은 금강산도 11년간 방치됐는데 중국은 1, 2년간만 방치돼도 권리를 빼앗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11년간 봐주고도 상당히 많이 봐준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 김현정>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북한도 좀 이해해야죠.

    ◆ 권영철> 이해를 하는데 주권 국가로서는 이게 옳은가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미후남 내지는 선미봉남 얘기하는 게 남측과는 얘기해 봐야 미국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왜 미국하고 직접 하지 너희랑 하겠냐?

    ◇ 김현정> 그렇게 된다.

    ◆ 권영철> 그래서 이 점이 사실 안타까운 점이고요. 정부 당국자에게 계속 대책을 세워봐라 얘기하니까 협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금강산 관광, 여러 뉴스가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데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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