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수백차례에 걸쳐 관내 출장을 허위로 신고하고 출장 여비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8 부산CBS노컷뉴스="해운대구 공무원 허위 출장 수사해달라" 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행태가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해운대구 소속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제로 가지 않은 관내 출장을 신고 한 뒤 경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최대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을 신고해 수백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애초 주민참여는 해운대구 공무원 1천300여명 전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명확한 일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을 제출한 주민참여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이미 공무원 사회에 자리 잡은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기에 역부족이라며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에서 조사한 기초단체마다 이처럼 부당한 여비 지급이 확인된 만큼, 낭비된 혈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무원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운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여비를 수당처럼 지급하도록 노사 간 단체협상을 체결했다며, 이는 상급 기관의 행정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고발 대상은 해운대구 전체 공무원 1천300여명이었지만 수사가 진행된 공무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노사 임단협을 통해 부당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공무원이 불법을 자연스럽게 일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장 여비 부당 지급은 비단 일부 기초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혈세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행이라는 허울 아래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장비 부당 수령이 이번 경찰 수사로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