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군 수뇌부가 한국에 집결한 가운데 14일 한미 군사위원회에 이어 15일에는 한미 국방수장이 동맹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 등이 주요 의제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9시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CM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군사안보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SCM에서는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날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와 일정이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를 이유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는 없다는 게 확고한 우리의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군사위원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합참은 또 "양국 합참의장은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