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50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끝나면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그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죠. 한국당에서는 ‘만약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 맞대응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인데 이게 그냥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거고 압박용으로만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체화, 현실화가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럴 경우에 또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필리버스터의 1번 주자였어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말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육체적으로는 안녕한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분노의 상태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보니까 3시간 59분 하셨어요. 4시간에 1분이 모자라네요?
◆ 주호영> 밖에 TV나 이런 데는 시간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저희들 하는 곳은 시간 표시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았다면 제가 한 40초만 더 해도 4시간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시간이 4시냐, 3시 59분이냐. 별로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첫 주자로 나서셨어요. 첫 주자로 나섰고 또 생리적인 현상과도 싸우기 위해서 맨발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던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 주호영> 처음부터 맨발로 갔던 것은 아니고요. 한 2, 3시간이 지나니까 혈액이 다리로 다 몰려서 조금 불편해서 구두를 벗으면 되려나 싶어서 벗어도 봤다가 신어도 봤다가 이랬었었어요. 처음부터 맨발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셨던 거군요.
◆ 주호영>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여러 면에서 완전히 망가뜨렸는데요. 필리버스터 제도는 연단에서 나가면 일단 그 의원의 발언은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필리버스터는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요.
◇ 김현정> 김종민 의원 화장실 잠깐 다녀오신 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2016년에도 잠깐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 주호영> 그때부터 의장이 모두 민주당 측 의장이었죠. 그때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고 화장실 갈 때 잠깐 음식이라도 먹고 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하되 당신 체력 한계까지만 하라.’ 이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고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 다음에 찬성 토론 필리버스터는 또 역사상 처음이에요. 민주당으로 하여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예를 들면 임시 국회 30일 중에서 10일이 남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한 10일을 하겠다. 이리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다가 하루 남겨놓고도 할 수 있게 의장이 이런 관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선례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원래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결론은 다수결로 내되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에게 국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안 줘도 되고 하루이틀 끊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당으로 하여금 찬성 토론을 하게 해도 되니까 다수결은 작동되게 되어 있지만 소수 보장을 위한 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희상 의장이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주호영 의원께서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성인용 패드까지 하고 가셨다.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그런 의미셨습니까? 화장실도 참아야 한다?
◆ 주호영>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있거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소위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야 서로 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은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힘센 측에서 멋대로 해석을 하면, 이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나치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재 정권에서 보면 자기들은 다 법치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하는데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측이 그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법치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정립된 것을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기 결정의 건이 우리 국회법 조문에 의하면 명백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고 또 실제로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일씩 끊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을 뿐이지, 3, 4일씩 끊어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막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회주의의 파괴죠.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이제 종료됐고요.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선거 법안은 자동 표결이 됩니다. 아마도 표 계산해 보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한국당 창당하겠다. 이건 사실 제가 화요일날 김재원 의원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구체화된 느낌 못 받았거든요. 현실화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도 좀 느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호영> 저는 비례한국당 이름을 지금 어떤 정당에서 미리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비례한국당을 저희들이 받아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현정>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현실화된 겁니까?
◆ 주호영>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비례 자유한국당 지지표가 700-800만 표가 사표가 돼버리거든요.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비례 대표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표가 800만 표가 사표가 돼버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 결과를 하기 위해서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 30석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지역에서 당선되지는 못하지만 정의당을 찍은 표가 많은데 이것이 전부 사표가 되니 이쪽에서 살리자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역구를 자유한국당을 찍고, 비례 대표를 자유한국당을 찍은 경우에는 비례 대표 자유한국당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정의당을 찍은 지역구 사표보다도 훨씬 많이 비례를 찍은, 자유한국당을 찍은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에서는 꼼수네 아니네 하는데 우리가 누차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모르고 여기까지 오다가 어느 순간에 발견하고 나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비난하고 이러는데 자기들도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만든다고 해요?
◆ 주호영> 지금 민주당이 해 온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 없지만 저는 여러 차례 민주당이 자기들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드니 우리도 만든다’라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게 정의당 표를 다 뺏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 될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출발해 놓으니까 제가 꼽아보니까 문희상 의장이 아홉 번 정도 법이나 규정 위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계속 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숱한 문제점을 가진 이런 불량 법을 만든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만약 비례한국당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그쪽으로 가신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 한국당을 정당 투표지에 2번까지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세요?
◆ 주호영> 저는 그것을 ‘제가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SNS라든지 언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기호가 2번이면 비례 대표 번호가 꼭 2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7, 2-9, 2-5. 이런 식으로 금방 학습이 되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비판하고 떠들수록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더 비례한국당을 홍보해 주는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적용시 여야 예상 의석수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건 또 뭐냐 하면 어제 민주당 문건 입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한국당발로. ‘민주당에서도 표 계산을 이렇게 해 본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건을 입수했다.’ 이건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 주호영>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문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또 ‘우리는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그래요.
◇ 김현정> 없다고 했습니다.
◆ 주호영> 그런데 민주당 수석부대표 휴대폰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김재원 의원이 받은 것도 같은 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생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에 보내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어느 쪽인지는 모르시고요?
◆ 주호영> 아마 민주당을 돕는 무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해 본 어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