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중인 수사팀은 '인사 물갈이'를 염두에 두면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7시쯤 추 신임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후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추 신임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방안이 담긴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만큼 추 신임 장관은 여세를 몰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신임 장관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검찰 인사권이다.
그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대답할 수 없다"며 "인사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추 신임 장관이 이번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영향력을 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바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사장급 이후에는 차장·부장검사급인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하는 인사 대상으로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경찰로 하여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 100여명에 대해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대상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물갈이 인사'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인사 검증의 주체로 적절한 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밖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개를 축소하는 개혁방안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등도 가능하다. 피조사자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식도 거론된다.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정권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의 상당부분이 궤도에 오른만큼 마무리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을 일부 인정받은만큼, 이를 명분으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청탁한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조 전 장관 아들 및 딸과, 최강욱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송 부시장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팀은 송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윗선'을 수사하기 위해선 송 부시장의 신병확보를 통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 대응한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