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사 논의를 매듭짓는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이번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곧 검사장급 이상 인사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 3일 공식업무에 돌입한 추 장관이 곧바로 검찰조직에 대한 '합법적' 인사권 행사로 검찰 장악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줄곧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17차례나 사용하면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중순 간부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검찰인사를 결정하는 '최종 인사권자'인 청와대 역시 경찰에 인사 검증 대상자들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들에 대한 세평 자료는 지난 인사때 축적돼 있는 게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그 밑의 부장급 검사들의 세평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검사장급 7자리다. 현재 비어있는 검찰 고위 간부직은 대구·대전·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특히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원장이 추 장관이 임명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만약 박 전 원장에 이어 다른 검사장급 간부들이 연이어 사퇴할 경우,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로선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은 없는 상태다.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곧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등이 연쇄적으로 따르게 돼 설 연휴 전까지 검찰 조직에 한바탕 '인사 광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상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이번 주초에 정치권 일정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법무부가 무리하지 않고 인사를 한주 순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기에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로 잡히면서, 적어도 검찰 인사는 총리 인사청문회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회동 일정을 잡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다음주로 미뤄질 경우,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이번주말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1월 검찰인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조국 일가 비위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여권 관련수사를 맡아온 핵심 지휘라인의 '물갈이' 여부다.
일각에서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지휘라인에 있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최근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조국 일가' 수사의 실무지휘라인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유재수(구속기소) 수사'와 관련된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지검장, 홍승욱 차장,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특히 수사 지휘라인을 '승진 인사'로 포장할 경우, "인사권자의 '직권 남용'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비롯해 '하명수사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미묘하게 대립해온 정부가 노골적으로 '편파 인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검찰 내 '항명사태' 등 분란이 발생할 위험이 큰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30기)을 승진, 중용하는 '카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통과되자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