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107분 동안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검찰 개혁 얘기 나왔고요. 부동산, 경제, 협치,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이슈였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야당에서 나온 반론에 대한 답도 듣고 싶어서요. 이분 초대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을 해 보죠. 강기정 수석님, 안녕하세요?
◆ 강기정>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 회견. 국민들께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던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 강기정> ‘확실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소탈한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확실한 변화에 대한 의지. 그런데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평가는 좀 박하더라고요. ‘자화자찬 아니냐.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혹은 남 탓만 일관되게 했다’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촛불 정신을 담는 국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 좀 하는 그런 국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 문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 김현정> 그렇다면 하나하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죠. 우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라고 하셨어요. 원상회복이라고 그러면 취임 초, 그러니까 2017년 초를 의미하는 건가요?
◆ 강기정>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날짜나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인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값 폭등에 대해서 핀셋 대책으로 몇 번을 내놨습니다, 상한제도 내놓고요. 그러나 여전히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대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죠.
◇ 김현정>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017년 취임 초를 원상회복의 기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35%가 올랐어요. 35%를 되돌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 강기정>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세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당에는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요?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끊임없이 내겠다는 그 고강도 대책에는 그 정도 강한 대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강기정> 그 점은 주택 상황을,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최근 특정 지역에 전세가라든가 또는 매매가가 거의 상승률이 정말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다행스러운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고강도 대책이 뭘까?’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향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상의 대책도 있는가? 예를 들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더 낮추는 것. 또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대출 금지 조치라는 고강도 대책 내놨는데 15억 원이 아니라 그걸 더 낮추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 강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대출 금지인데 그걸 더 낮추는 그 정도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좀 대출 어려워지면 힘든 거 아닌가? 서울 입성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 강기정>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 15억은 아니고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 김현정>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죠.
◆ 강기정> 더 낮춰도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워낙 많아서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협치 이야기.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는 안 됐지만 더 비중 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인사한테 제안도 했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 강기정> 제가 청와대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무수석을 맡은 이후에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대통령께서는 협치 장관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은 고 정두언 의원, 고 노회찬 의원, 김성식, 이종훈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협치의 상징이다라고 할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건 어떤 분한테까지 제안하신 거예요?
◆ 강기정> 글쎄요. 뭐 대통령님이 말씀 안 하셨고 제가 직접 만나서 제안했던 분들도 지금 거명하신 분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 누구일 건가. ‘비중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분야에 맞는, 국정 철학 전부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총선 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야당에도 정의당 같은 범진보 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이 있는데 보수 야당 인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 협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 강기정> 저희들이 이번에 검찰 개혁법 해 오는 과정에서 4+1이라는 틀로 국회 개혁법을 처리해 왔는데요. 검찰 개혁법을 처리해 왔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총선 때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제일 전제되는 거고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과 틀로 할 건가는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까지 어떤 협치의 제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봐야 될 문제지 성급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야당 인사들에게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길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정무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정치판을 잘 아시는 정무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총선 끝나고 보자?
◆ 강기정>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협치라는 것이 아직은 연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제 당대당 협의, 협치 얘기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래야 진짜 협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연정 같은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향후에 개헌 문제까지 연동된다면 아마 우리 정치 구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끌었던 것이 검찰과 관련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윤석열 총장의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죠?
◆ 강기정> 어제 대통령께서 ‘역행이다’ 이런 단어도 쓰셨고 ‘초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동안 검찰 인사 과정이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단지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놔라. 이런 말씀을 어제 하신 거고요. 또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다만 대통령님께서도 검찰청법 34조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 김현정>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 부분 말씀이신 거죠?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 강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어떻게 의견을 들을 거냐? 그 절차나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 또는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 강기정>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부분을 어떻게 들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들을 거냐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명단을 사전에 달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그건 분명히 초법적이고 역행이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이 감찰과 징계까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청와대도 대통령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동의하시는 걸까요?
◆ 강기정> 글쎄요. 국무총리께 이낙연 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정무수석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 강기정>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러나 또 그동안 검찰 인사를 두고 특권처럼 누려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 원위치시켜야 된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답변하시기 편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제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강기정> 글쎄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갈등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국민께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두 번, 세 번. 그런데 대통령께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우리 국민이 어떻든 광화문이나 서초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했던 이 문제.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화두가 나왔고 사회 공정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뉘지 말고 검찰 개혁이나 사회 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데 전력하자. 조국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의 판단과 심판으로 넘기자.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 뒤에다가 덧붙이신 말씀이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그를 놓아주자’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 강기정> 바로 그 점이죠.
◇ 김현정> 이제는 재판을 보자. 그런 말씀이군요.
◆ 강기정> 재판을 보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극복해가는 과정을 갖자.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 협치 이야기, 인사 관련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야당 쪽에서 가장 반론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차례예요. 뭐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아니었는가?”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글쎄요. 그 점은 사실 아주 진솔한 이야기. 대통령님의 진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든 조국 당시 교수를,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끌어들였던 주인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또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
그로 인해서 조국 교수 개인으로 있지 못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미안함에 대한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여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의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어떤 미안함, 감정. 어떻게 보면 사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초’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고초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기정> 그 점은 뭐 대통령님의 솔직한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를 놓아주자. 이건 어떤 표현이실까요?
◆ 강기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나뉘어서 진영 싸움을 벌였던 모든 사람, 모든 분들 우리 국민인데요. 국민들이 결국은 원하는 건 검찰 개혁이었고 공정한 사회 아니었냐. 어떤 의미에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계속 조국 장관의 그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죄의 유무는 법에서 다투도록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런 공정함과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사회 공정성과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신 거죠.
◇ 김현정>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 회견에서 이 질문이 안 나왔더라고요, 수석님. 뭐냐 하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 최대 70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다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 경력이 국회 입성의 어떤 스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원래 대통령님의 기본 소신은 ‘정치하는 분의 개인 판단’ 또 ‘당의 요구’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하시던 분이 대통령님을 도와서 비서로서 청와대에 들어와 일을 하다가 다시 정치하는 곳으로 총선을 앞두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고민정 대변인과 주형철 보좌관 등 몇 분들은 애초에 정치 영역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최근에 당의 요구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총선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70명이다, 60명이다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좀 계산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 그러면 숫자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강기정> 글쎄, 대부분은 애초에 정치 영역에서 총선 출마나 지방 자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오다가 다시 시기가 돼서 돌아간 경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몇 분들은 전혀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돌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막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거의 손에 꼽힌 정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 정도는 그럼 괜찮다. 크게 염려할 수준 아니다. 여당에서도?
◆ 강기정> 여당에서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어제 기자 회견에 대한 청와대 입장 보충 설명들 들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 고맙습니다.
◆ 강기정>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