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WHO가 신종코로나 공식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지만 '우한폐렴'의 명칭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에만 메달리며 국회 특위구성을 미루고 있는 야당의 개탄스러운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으로 ▲ 대출지원 ▲보증지원 ▲국세지원 ▲지방세지원 ▲관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한도 7,000만원 융자(만기5년),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1인당 2,000만원 한도(만기5년),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1인당 1,000만원 한도(만기 2년)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가능) 등 대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지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7,000만원(보증요율 0.8%),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보증요율 1%) 중소기업 우대보증 보증요율 0.2% 차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징수 최대 9개월 체납처분을 집행유예하는 국세 지원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6개월 재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지방세 지원도 진행중이다.
조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만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코로나19의 명칭을 갖고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마저도 정쟁으로 내모는 보수야당의 무책임 때문이다"며 "국가적 재난상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오섭 예비후보는 담양 출생으로 동신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6·7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