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정훈 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용민(민주당 남양주병 후보, 前법무검찰개혁위원)
지난 17일 민주당에서 1차 전략 공천 후보자 4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은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고요.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워낙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뉴스쇼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신 건지 또 당 안팎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정훈> 언제부터 ‘정치에 나서겠다.’ 이런 결심을 품고 하셨던 거예요?
◆ 김용민> 사실 주위에서의 권유들은 항상 있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결심을 한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였습니다. 제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들을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시 변호사 자리로 돌아오고. 권한이 없는 자리에서 위원회는 자문 기관에 불과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리에서 일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좌절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검찰 개혁이 실패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해서 실제 국회에 입성해서 권한 있는 자리에 가서 검찰 개혁을 좀 완수하고 싶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입문을 결심한 것입니다.
◇ 김정훈> 본격적인 총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17일 전략 공천 네 곳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서울 종로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 경남 양산을에 김두관 의원. 경기 고양병에 홍정민 변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남양주병에 이제 김용민 변호사님이 후보로 나서신 거죠?
◆ 김용민> 맞습니다.
◇ 김정훈>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용민> 사실 처음에는 경기 남양주병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가 검찰 개혁을 계속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반검찰 개혁적인 후보와 한번 정면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라는 취지를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남양주병의 상대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여서 검찰 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검찰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또 어떤지 이것에 대한 평가도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 김정훈>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거든요.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분이고 특히 또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받을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물을 잡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그 김용민 변호사를 지목한 것 아니냐? 저격 공천 아니냐?’ 맞습니까?
◆ 김용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촉장 1장 받은 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다양한 사건들을 해 왔고, 제 경험 그리고 정치적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조국 전 장관과는 전혀 무관한 민변 변호사로서의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들을 해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오히려 선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훈> 이번에 전략 공천을 받으신 게 1호, 1차였어요. 같이 언급된 분들을 보면 황교안 대 이낙연 빅매치 서울 종로가 전략 공천지로 정해졌던 거고, 또 홍준표 전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김두관 의원이 전략 공천 받은 거고 거물급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경기 남양주병을 제일 처음 전략 공천 지역으로 찍은 거. 그것도 김용민 변호사님을 원픽,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찍은 거. 그 이유는 스스로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 김용민> 일단 당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 현역 의원이 말씀하신 주광덕 의원이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매우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거를 준비하더라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승패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인연 혹은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월호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던 2014년 그 무렵에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일종의 변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무렵에 사실은 주광덕 의원 역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저를 탄압 혹은 블랙리스트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상대방과 제가 이렇게 대결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 김정훈> 개인적인 악연도 있으셨네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정훈> 입당이 7일이었던가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정훈> 그때 입당 기자 회견하실 때 김남국 변호사님도 옆에 계셨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정훈> 김남국 변호사님. 조국 백서 발간에 지금 참여하신 분이시고 김용민 변호사님도 조국 전 장관 재직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조국 키즈’들. 이렇게 좀 호칭이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국 키즈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경선에 직행하고 또 공천을 받는다.’ 이런 비판이 없지는 않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용민>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이나 관련성이 제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나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그동안에 제 활동 내역을 보면 조국 전 장관과는 무관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조국 키즈라고 불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조국계 남자. 이렇게 부르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에 입문했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도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한 번도 연결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에서 검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 가지 내역이나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했던 것들을 당에서는 높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검증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 김정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실제 정치적으로 반대쪽, 야당 쪽 혹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규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이전 선거들에서도 그런 방식의 일종의 프레임 짜기를 통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이 성공했던 적도 있고 실패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역시 그런 선거 전략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일종의 조국 구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 중이고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후폭풍은 그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검찰 개혁, 집값 안정 또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그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부터 반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 검찰 개혁은 지금 최근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 비공개 또 수사, 기소 분리 제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반성하겠다. 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거든요. 이런 논란을 촉발했던, 촉발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지금 현재 상태로 잘 진행 중이라고 보세요?
◆ 김용민>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매우 잘 설정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지키고 싶어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반발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발이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정책이든 반대 입장과 반대 논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바랐던 그 수많은 국민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저항과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 자체가 매우 적절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과정에서 일부 개혁안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어제 원내 대표는 반대 목소리도 좀 경청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시기는 했는데.
◆ 김용민> 맞습니다. 같은 취지인 것이죠. 저는 반발을 바로 누르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서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의 접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제안했던 그 수사·기소 주체 분리. 이로 인해서 지금 장관하고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게 사실이고요. 이걸 좀 해소해 보려고 20일 날 전국 검사장 회의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검찰 내 반응 싸늘한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다라고 말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검사장 회의를 해서 검사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될 수가 있을까요?
◆ 김용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하려는 자세와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도 같이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당연히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검찰 개혁 논의에서 얼마나 주체로서 잘 나서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는 현행 헌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상 정부 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떤 법의 제한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 사무 일반과 수사 일반에 대한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것들은 법무부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런 고유의 업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라는 것은 그 정책이 정말 나쁜 정책이 아닌 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 사회에서 좀 있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정훈> 그럼에도, 그럼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법무부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 아니냐.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없진 않거든요.
◆ 김용민> 그런 여론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청을 해야 될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 기소를 검찰 내에서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일도양단으로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단계별로 안들을 만들어서 검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다만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이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인데. 제안을, 의제를 던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밀어붙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당선이 되신다면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1호 법안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 관련일까요?
◆ 김용민> 저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고 보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훈> 상대 당에서는 아예 현재까지 검찰 개혁을 돌리는 법안을 내놓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해왔던 저로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한번 평가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검찰 개혁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쪽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우려나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경험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