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중단되는 등 총선 풍경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들마저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6일 이후 공약집 인쇄에 들어가며 공약발표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정당들의 공약 발표가 끝났음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이슈가 된 공약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 셈이다. '모병제'나 '청년도시' 등으로 총선공약이 눈길을 끌었던 올해 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본래 총선은 지역구 인물 선거가 중심이어서 공천이 주요 관심사지만 정당투표도 함께하는 만큼 정당의 공약 또한 유권자들의 주요 고려요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공약발표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공약을 발표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약 흥행을 위해선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처럼 여야가 대척점에 서서 맞붙거나 시의성 있는 정책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온 관심이 코로나19 사태로 쏠려 버리면서 공약 발표가 모두 묻혀버렸다는 평가다.
우선 여당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묵혔던 총선 공약을 매일 발표할 계획이다. 1~3호까지 주요 공약을 발표한 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세로 바뀌면서 나머지 공약 발표가 계속 밀어진 탓이다. 이번주 집중적으로 발표해 공약을 막판에 털어버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분야 등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수혜자가 분명한 반려견 복지 확대 공약과 30~40대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도입 공약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주요 공약은 발표 됐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밀려왔던 공약을 이번주에 털자는 계획"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앞서 발표된 대형 공약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약을 급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10여개의 민생공약과 그밖에 문화예술, 국방 분야 등의 공약을 해왔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2년 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공약 외에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조성해 전용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이들 공약 모두 제대로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사실 청년 공약이나 복지 공약 등에 무게를 실었는데, 코로나19로 흥행에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미래선거대책위원회를 국난극복위원회로 재편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사정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매주 2~3개씩 20여개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공약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합당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의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전략이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도 공약으로 발표됐다.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 고양시 일산 등의 분노한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더해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대입 정시모집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를 담은 '조국방지법'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선이 바뀌어버린 모양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관계자는 "주요 공약은 다 발표를 했고, 실탄은 다 바닥났다"며 "공약을 시의적절하게 조합해서 발표를 하는 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다 쏠려 있어 더 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 간 공약 경쟁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총선 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2주 안에 공약을 둘러싸고 맞붙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붙을 조짐도 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여당 지역구 후보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호응하면서 정치권에서 급격히 힘을 받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 '제2의 무상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