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코로나19 추가예산 정부가 11조 7000억 규모로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6조 원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거의 한 60%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찬대>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 정관용> 기재부가 국회로 안 보내기 전에는 여당이랑 당정협의 안 했어요?
◆ 박찬대> 당정 협의했죠.
◇ 정관용> 그런데요.
◆ 박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팬데믹까지 가고 전 세계의 경제와 방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추경이 준비되는 시점과 지급 시점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심각성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기재부랑 당정 협의할 때의 심각성에서는 11조 7000억 정도면 됐는데 지금 그 며칠 사이에 확 달라졌다 이 말이군요.
◆ 박찬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6조 원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맞나요?
◆ 박찬대> 지금 그 6조 원 금액은 이게 상임위가 어저께까지 예비심사를 마쳤는데요. 그 상임위에서 요구되고 있는 증액안을 다 합치게 되면 한 6조 5000억 정도가 나와요. 그 금액을 재경부 그러니까 우리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우리 야당의 예결위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정관용>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돈을 다 합했을 때 최대 6. 5조군요 그러니까.
◆ 박찬대> 그렇죠. 금융위가 한 1900억, 신용보증기금 한 400억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760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많아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조 3000억. 보건복지부가 1억 6000억, 고용노동부가 6100억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예산 심의 때는 이렇게 각 상임위가 요구되고 있는 증액안이 실질적으로 예결위 의결을 과정에서는 삭감되는 게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코로나가 미치고 있는 이 영향 때문에 상당한 증액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야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경안 증액을 위한 협의 자체를 일단 거부했네요?
◆ 박찬대> 그럴 리가요. 지금 이 심각한 사태에서.
◇ 정관용>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추경안 증액 논의하자니까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이랬다면서요?
◆ 박찬대> 일단 예결위 심사는 내일부터 재부 심사가 들어가니까 재부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돼서 월요일까지 한 나흘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국회의 마지막이 17일날 화요일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예결위 소위에 좀 자세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야 간 지도부 합의는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시기에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도 반대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찬대>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계속 이건 현금 퍼주기 하면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데요.
◆ 박찬대> 물론 선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경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긴급한 경영지원 그리고 방역체계를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마스크 등과 관련해서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올해 예산과 관련된 마스크와 관련된 예산을 상당하게 삭감했고 전액 삭감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심성 이건 물론 경계해야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니 만큼 야당의 지적과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아마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야당은 그렇고 정부도 그런데 이건 심지어 이해찬 대표가 기재부에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정도면.
◆ 박찬대> 그건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 정관용> 보도가 있었는데요?
◆ 박찬대>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해임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전달받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재부라든가 재정당국은 부채비율 관리 40%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채관리라든가 안정적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시국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지연되고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될 긴급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리고 이런 급한 일이 생길 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몇 조 이렇게 나와도 결국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 박찬대> 저리로 대출하는 부분이 있죠.
◇ 정관용> 이번에도 주로 저리 대출이 많아서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는 현금지원은 너무 없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박찬대> 지금 현금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200억 정도 나와 있는 것은 대구에 직접 지원할 수 있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전,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 단위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대구경북으로 꼬리표를 단 예산이 6200억 정도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구, 경북에 추적적인 지원은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은 좀 오해다.
◇ 정관용> 아니, 대구경북에 그 6200억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같은 민주당 소속의 대구, 경북지역 홍의락 의원 인터뷰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3개월 정도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당장 현금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한 8000억 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번 추경 확대의 핵심 요구사항들 아닌가요?
◆ 박찬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흘간의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당국은 당연히 많은, 급격한 재정지출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순리적인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여야 간에 이 긴급한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원내대변인 공식 직함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여야정이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 어느 항목을 어떻게 늘리자는 얘기는 잘 안 하시는군요.
◆ 박찬대> 지금 구체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교통, 항공, 여행업 지원. 그리고 문화, 교육, 서비스, 자금 회로 운영 이런 것들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추가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빨리 심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