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충격이 엄청납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할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그다음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러는데 사이드카가 뭐고 서킷브레이커가 뭐죠?
◆ 최배근> 사이드카는 일종에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을 때.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잠깐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 매매들을 대량거래를 하는 프로그램 매매들을 5분 정도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서킷브레이커도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서킷브레이커 뜻이 전기회로가 과열됐을 때 그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 급락했을 때 일시정지시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키는 거고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거래를 다 정지시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이런 상황 앞으로 당분간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조금 아까 확인해 보니 유럽 증시는 그나마 상승 반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 최배근>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워낙 지금 간밤의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1 내지 12% 그다음에 미국도 10% 안팎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과도하게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일종에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거냐면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가들이 처음에 치사율 낮으니까 가볍게 봤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걸 과연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 정관용> 불확실성과 의구심.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잖아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 정관용> 사회적 거리두기.
◆ 최배근> 경제활동의 핵심이 소비하고 생산활동인데 소비, 생산활동에 다 영향 미칠 수밖에 없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은행이 자산들이 부실화됐기 때문에 그것만 도려내고 세수를 주입하면 해결됐었는데 이건 아예 활동 자체를 그러니까 스톱시켜버리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WHO가 팬데믹 선언하면서 더 충격파가 큰데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도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다지 않습니까? 2009년 신종플루 때 세계 경제가 어땠었어요?
◆ 최배근> 2009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15일날 리먼 브라더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시작됐고요. 그 후유증이 그대로 2009년 상반기에 실물경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했었던 것이고 이 팬데믹이 미친 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코로나19가 과거 사스라든가 메르스에 비해서 치사율은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는 이 감염속도는 이번 것보다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이 처음에는 낮은 거에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염속도가 빠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겪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이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그 당시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었어요.
◇ 정관용> 신종플루 때는 그리고 약이 있었죠.
◆ 최배근> 그렇죠.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폭락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각각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거네요. 타미플루가 있었다는 것과 지금은 약이 없다는 것. 이러다 보니까 IMF는 세계 각국 주요 국가에 대해서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최 교수님, 금리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최배근>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처음 겪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새로운 차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거라면 과거의 대응방식들을 우리가 도입하면 돼요, 그런 것이 재발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 가지고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3월 초에 연준이 그러니까 일정을 당겨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렸을 때 그때 주가는 대폭락을 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금리 내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감세를 해 주고, 일시적으로. 그러면 감세를 해 주게 되면 주머니에 돈이 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돈이 지금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못 돌아다녀서 소비를 못하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돈을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금을 빌려주면 추가 빚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냐 하면 기업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돈을 더 빌려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냐고요.
◇ 정관용> 금리인하는 해법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오히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용 측면을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빚이 많거든요. 그 빚에 따른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소위 대환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주거나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일단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존에.
◆ 최배근>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금리를 만약에 5%로 대출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한 3%까지 내려주는. 중앙은행이 돈을 주입하면 금리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금리비용을 이자부담을.
◇ 정관용> 그게 결국 금리인하의 한 효과 아닙니까?
◆ 최배근> 그런데 되게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대개 고금리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 정관용> 2금융권 이런 데도 많죠.
◆ 최배근> 그래서 중앙은행이 대개 금리를 인하할 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이에요, 이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족집게식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재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 교수님도 추경 대폭 확대 찬성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그렇죠.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위축되면서 정상시에는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활동이 순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단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수입이 끊긴 사람들한테는 소득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소득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소비쿠폰 같은 거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걸 인위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게 가장 타격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자 이런 거네요.
◆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IMF조차도 현금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거론한 재난기본소득 이건 계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 국민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 최배근>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위 6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위 60% 지금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위 60% 안 속한 분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이 했어요. 이분들도 수입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에 타격을 받은 사람한테 주려면 지금 이게 60%를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 정관용> 그러면 다 줘야 됩니까?
◆ 최배근> 그렇죠.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 낫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두세 달 한시적인 재난기본소득에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을 겨냥한 지역화폐 이런 걸 함께 결합하면 되겠네요.
◆ 최배근> 그렇죠. 그게 이제 그나마, 문제를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할 때까지 견디게 해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려면 추경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 최배근> 저는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40조까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방송에서 최소 20조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을 이걸 연결시켜주는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최소 20조 이상이 풀려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