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승수 (전주시장)
◇ 정관용>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가구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 지급하겠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결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신지 김승수 전주시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수> 안녕하세요. 전주시장 김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보통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전주의 모든 주민한테 그냥 주는 건 아니죠?
◆ 김승수> 맞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재산, 또 소득 또 노동 관계 없이 사람 전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인데 이번 전주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시적이고 또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제한적인 재난기본소득입니다.
◇ 정관용> 5만 명은 어떻게 골라냅니까?
◆ 김승수>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은 주로 실업자 또 비임금 근로자,비정규직 등이 포함됩니다.
◇ 정관용> 실업자, 비정규 근로자 이런 분들로 5만 명을 추리겠다?
◆ 김승수> 맞습니다.
◇ 정관용> 전주 전체 주민이 몇 명이죠?
◆ 김승수> 한 66만 명이기 때문에 약 10분의 1 정도 포함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뭘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합니까? 이 선별작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 김승수> 아마 사실은 위기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들께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저희가 충분히 알면 좋은데 또 시 재정이 전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5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올해 최저생계비가 52만 7000원이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금액은 금액인데 그 5만 명을 골라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 김승수> 맞습니다. 이제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실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두고 거기에 건강보험료 이런 걸 저희가 기준을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기준작업을 해서 발표하고 4월 중에는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무슨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 가운데 추리고 이런 건 아닌 거죠?
◆ 김승수> 일단 저희가 대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아, 내가 해당되는구나 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려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 신청받아서 신청한 사람 가운데서 뽑는다 이건 아닌 거죠?
◆ 김승수> 아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저희가 시민들께 공지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 김승수> 그럼요.
◇ 정관용> 다만 기준을 한 5만 명 정도 들어가게끔 제시를 하겠다?
◆ 김승수> 맞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 기준작업은 2주 정도 걸려서 한다?
◆ 김승수> 이달 말까지 기준이 나오고 4월 초에는 안내를 하고 4월달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52만 7000원 최저 생계비 딱 한 번 지급인 거죠?
◆ 김승수> 맞습니다. 1회 지급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지급입니다.
◇ 정관용> 이 결정을 내리니까 전주시민들 뭐라 그럽니까?
◆ 김승수>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모든 게 정지돼 있고요.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수렁에 빠져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손을 잡지 않고 주변분들에게 잡을까요, 말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결단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52만 7000원은 아무데나 써도 됩니까?
◆ 김승수> 아닙니다. 저희가 체크카드를 그러니까 현금카드 같은 건데 이것은 당연히 유흥주점 이런 데서 써서는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전체 소진을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소진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가 되고 또 전주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3개월 안에 전주 안에서 그리고 유흥업소 이런 데 빼고. 전부 소비해라 이런 거군요.
◆ 김승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또 지역의 이동량 자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께서 지역에 나와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긴급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주시 제공)
◇ 정관용> 여기에 들어가는 총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김승수> 263억, 그러니까 순수한 전주시비입니다
◇ 정관용> 263억 원? 전주시가 그런데 재정 여력이 그렇게 충분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 김승수>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도시들이 예산이 충분한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도 자기의 가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 또한 도시의 가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시도 여러 가지 토목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는 그런 가치와 방향을 선택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전주에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승수> 저희는 현재는 두 분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입원해 계신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 김승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거리에 나가보면 시장에 가보면 썰렁합니까?
◆ 김승수> 사실은 전주는 1000만 관광도시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업종이 더 많고 적고 피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 전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됐기 때문에 굳이 매출로 따지면 작게는 30~40%, 80~90%이긴 하지만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제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한옥마을 이런 데 오시는 분들 지금은 아예 안 와요?
◆ 김승수> 지난주부터는 약간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동안에 오면 70~80%가 급감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관광산업이 전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업인데 그 기간산업이 무너져내린 거군요.
◆ 김승수> 특히 관광산업은 대규모 여행업계가 하는 건 아니고 주로 택시라든지 버스,작은 음식점 또 작은 숙박업 이런 데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전주시의 이 결정이 지금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승수>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갈급한 시민들의 처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저희가 세금 좀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그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일부 광역단체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도 정부 측에 재난기본소득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아예 전 국가 단위로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 김승수>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감세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장 나가보면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정부 그다음에 광역정부 또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주로 감세를 주장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덜 걷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 김승수> 현장 나가서 저 정부에서 세금 깎아드릴게요 이 말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벌이도 없는데 무슨 내가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나오는군요.
◆ 김승수> 그나마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이 물론 크게 될 겁니다. 도움은 분명히 될 텐데 세금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는 많고 그분들이 더 위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지에 맞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이 직접 지급되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에 맞게. 그래서 반드시 재난기본소득이 직접 전환하는 현금 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착한 임대료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전주에서 먼저 시작했다고요?
◆ 김승수> 맞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전주에서 착한 임대료운동이 처음에 시작돼서 전주 전역 또 대한민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이 역시 그렇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건물주들이 임대료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생계형 건물주들이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진심이 작게 시작됐는데 그게 나비효과를 많이 일으킨 거죠.
◇ 정관용>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시작된 것이다.
◆ 김승수> 맞습니다.
◇ 정관용> 효과 크죠, 그건?
◆ 김승수> 그럼요. 이제 임대료가 사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도 되지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바로 그런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5만 명을 얼마나 좀 투명하고 균형 있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선별하느냐일 텐데요. 그 작업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승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승수 전주시장이었어요.